경기도, 반도체특별법 수도권 배제 조항 대응 긴급 현안 논의

기사입력:2026-05-29 18:50:53
[경기도는 28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현병천 미래성장산업국장 주재로 도내 시군 실·국장과 차세대융합기술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한국나노기술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 수도권 배제 관련 도-시군 긴급 현안회의’를 개최했다.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28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현병천 미래성장산업국장 주재로 도내 시군 실·국장과 차세대융합기술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한국나노기술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 수도권 배제 관련 도-시군 긴급 현안회의’를 개최했다. 사진=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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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포함된 수도권 배제 조항과 관련해 도내 시군 및 유관기관과 공동 대응 방안을 28일 논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도내 시군 관계자와 차세대융합기술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한국나노기술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현안회의를 열고 시행령안이 지역 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회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요건에 '수도권 외 지역'을 명시한 데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도는 앞서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수도권 배제 및 비수도권 우대 조항 삭제 의견을 제출한 데 이어 이번 회의를 통해 시군별 우려 사항과 대응 논리를 공유했다.

회의에서는 반도체 장비·소재 기업 유치 전략 위축 가능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일부 지자체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과 연계한 연구단지 조성이나 투자 협의 과정에서 제도 변화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판교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팹리스 산업 육성 정책과의 정합성 문제도 제기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생산시설을 중심으로 형성된 배후 산업단지와 소부장 기업 집적 전략에도 영향이 예상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평택, 화성, 수원 등 반도체 산업 거점 지역에서는 관련 투자 유치와 특화단지 조성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 북부 지역에서는 수도권 규제가 중첩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정책 배제가 적용될 경우 산업 기반 확충과 지역 성장 전략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접경지역과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산업단지 개발과 미래 산업 유치 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기도는 현재 용인·평택·이천·화성·성남 등을 중심으로 총 1,126조 원 규모의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도 이어지고 있어 시행령안이 산업 생태계 전반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용인·평택·이천·화성 등 기존 반도체 거점과 연계된 산업 생태계가 국가 반도체 경쟁력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다”며 “도내 시군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역별 산업 특성을 반영한 공동 대응 논리를 마련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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