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정승윤 부산대 교수는 11일 부산시선관위에 부산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서류 등록을 마치고 오후 2시 30분 연제구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권익위원회 '정상화 TF'가 이재명 대통령의 부산대병원-서울대병원 헬기 이송 사건을 재조사한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권익위가 '이재명 기억지우기 세탁소'로 전락했다"며 "정치적 명예살인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이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인 지난 2024년 1월 2일 오전 부산 가덕도신공항 부지에서 피습을 당해 가장 가까운 권역외상센터인 부산대병원으로 이송됐다. 하지만 응급처치를 마친 뒤 이날 오후 1시경 응급의료헬기를 이용해 서울대병원으로 전원돼 그곳에서 수술받았다. 당시 부산대병원 측은 이 전 대표 측이 전원을 원했다고 밝혔으며 응급의료 전문가들은 부적절한 전원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원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신고가 권익위에 여러 건 접수됐다.

윤석열 정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원장은 치료하고 이송한 의료진(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과 부산소방본부(119구급대원)에 대해 '특정인에게 특혜를 줘서는 안된다'는 행동강령 위반결정을 내렸다.

특혜 제공을 요구한 이 대통령 측이나 천준호 당시 당대표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행동강령이 없다며 무혐의 종결 처리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 5월 8일 권익위 정상화 추진 TF운영결과 응급헬기이용은 병원간 공식적 저원협의결과로 공무원 행동강령위반이 없었다고 말을 바꿨다.

민주당 김한나 대변인은 이날 “정승윤 전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헬기 이송 사건 등 처리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당시 전원위원회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을 의결서에 포함하도록 하고, 행동 강령 위반 통보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비판했다.

정 교수는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고, 조작은 정의를 가릴 수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서 '3대 살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저를 가담자처럼 비난했지만, 과연 누가 누구를 향해 명예살인을 저지르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권익위의 이른바 '정상화 TF'가 내놓은 결론은 오로지 '이재명 범죄 지우기'를 위한 디딤돌일 뿐"이라며 "이미 삭발까지 하며 결연한 의지를 보인 바 있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권익위 TF가 제기한 '부당 처리' 주장에 대해 "합의제 기관의 생리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억지 주장"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그는 "전체위원회 다수 의견은 소방청 담당 공무원의 행위가 부적정하다는 것이었고, 다수 의견을 대표해 결정문을 직접 작성했다"며 "의결서에 「공무원 행동강령」제8조를 명시한 것은 부적정한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 법률을 기재한 것일 뿐이며, 결정문은 다시 전체위원회에 상정되어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실무 부서의 '기관 송부' 의견을 무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권익위는 실무 부서 의견을 참고해 위원들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 합의제 기관"이라며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위원회의 정당한 결정을 '지시'에 의한 조작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실무자 의견과 다르다고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현 권익위는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 속에서 이화영 변호인 출신을 위원장에 앉히고 이미 내려진 진실을 한방에 뒤집어 버렸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조작이며 왜곡"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이러한 행태는 향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조차 '공소취소 특검' 등을 통해 뒤집으려는 거대한 시나리오의 예고편이며, 사법 질서를 파괴하고 범죄를 미화하려는 시도"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정치적 수사 뒤에 숨지 말라. 당시의 진실은 기록에 남아 있다"며 "당시 119 녹취록을 국민 앞에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부산소방본부 직원의 행동이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해당했는지는 국민이 녹취록을 듣고 직접 판단할 것"이라며 "저 정승윤이 부당했는지, 지금의 권익위TF가 조작을 일삼고 있는지 국민의 심판을 받자"고 제안했다.

근ㄴ "정치적 이익을 위해 한 공직자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3대살인'의 공범으로 매도한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 사과하라"며 "SNS에 게시된 '권익위, 이재명 대표 피습사건 헬기 전원 당시 전 부위원장 부당 개입 있었다 인정' 부분을 즉시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정 교수는 마지막으로 "저는 부산의 아이들에게 '정직'과 '정의'를 가르쳐야 할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며 "권력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조작된 결론으로 진실을 덮으려는 세력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 이재명 정부의 탄압 속에서 부산 시민이 저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