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전진숙 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재정 자율성을 보장하는 안정적 지원체계 마련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날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게 “대한민국 최초의 시·도 간 통합인 전남광주 행정통합은 지방주도 성장의 새로운 모델이자 국가 균형발전 출발점”이라며 “실질적인 행정통합이 되려면 먼저 재정지원 방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지난 1월 행정통합 교부세와 지원금 신설 등을 통해 통합특별시에 연간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 재정지원을 언급하면서 “중요한 것은 지원 규모 자체보다 통합특별시가 스스로 계획하고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정 자율성”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전남·광주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지적하며, 통합 준비 과정에 필요한 재원이 지자체 부담으로만 전가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호중 장관은 “총리실에 행정통합 재정지원 TF가 준비돼 있어 6월 말까지 내년 예산 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특별교부세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모색해보겠다”고 했다. 여기에 통합 준비 비용과 관련해선 “이자 부담은 정부가 부담하는 전제로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통합 비용의 금융 부담까지 책임지겠다는 정부 입장을 들었다.

전진숙 의원은 “전남·광주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닌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새로운 출발”이라며 “통합특별시가 안정적으로 출범하고 자립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 있는 재정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