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심준보 기자] 산업은행 내부감사에서 대출금 관리 태만이 적발돼 징계가 확정됐다. 외부 비판이 아닌, 산업은행 스스로 내린 공식 판단이다. 박상진 회장 취임 이후 이어진 각종 논란이 단발성 구설이 아닌 구조적 문제였음을 내부 문서가 확인한 셈이다.

산업은행은 1월 16일부터 3월 9일까지 실시한 부실여신 전수 감사 결과를 통해 총 14건의 지적사항을 확정했다. 징계 1건을 포함해 주의 4건, 유의 4건, 의견통보 5건이 동시에 쏟아졌다.

징계 사유는 ‘대출금 관리 업무 태만’. 여신 실행 이후 관리 단계에서 기본적인 통제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감사 결과를 보면 문제는 단일 사안에 그치지 않는다. 관계회사 위험분석 미흡 등 심사 단계 부실이 드러났고, 투자자금 사용 내역 점검 기준 역시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대출 전 심사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통제 기능이 흔들린 것이다.

모범사례로 분류된 1건은 외국환 거래 손실을 현장에서 억제한 사례로 시스템이 작동했다기보다 개별 대응에 의존한 결과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번 징계는 결과일 뿐 원인은 따로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취임 이후 이어진 일련의 사건들과 동일한 구조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명륜당 관련 800억 원 대출은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미등록 대부업 관련 기업에 정책금융이 집행되며 심사 부실과 내부통제 실패 논란이 국정감사에서 집중 제기됐다. 정상적인 리스크 필터가 작동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의 개입 논란도 같은 맥락이다. 신고 접수 이후 박 회장이 피해 직원에게 직접 연락하고 면담한 사실이 알려지며 조사 독립성 훼손과 2차 가해 논란이 동시에 제기됐다. 내부 조사 시스템이 최고경영자 개입으로 흔들린 사례다.

최근 5년간 약 3조 원 규모의 부실여신에도 불구하고 징계가 대부분 견책 수준에 그쳤다는 점 역시 구조적 문제로 연결된다. 책임은 약하고 리스크는 누적되는 구조다.

산업은행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업계에선 반복된 유사 논란 속에서 같은 대응이 신뢰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