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 김은혜 (분당을) 국회의원은 지난 6일 청와대 정정옥 성평등가족비서관의 쪼개기 농지 투기 정황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재명 정권이 국민을 투기꾼으로 낙인찍기 전에 청와대 고위공직자들부터 투기혐의자가 아닌지 농지 적법 소유 여부를 조사해 밝힐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정 비서관은 “농사를 안 짓는다. 농지를 산 적 없다. 10년 전 기획 부동산에 사기를 당해 샀던 땅인데 농지인 줄 몰랐으며 그간 잊고 지냈다”고 주장했고, 청와대는 “사실관계 파악 중이며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지만 2주 지난 현재까지 어떤 추가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김은혜 의원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대통령비서실에 정정옥 비서관의 농업경영계획서 제출을 요구했지만 대통령비서실은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김은혜 의원은 정정옥 성평등가족비서관 본인이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산촌리에 위치한 농지를 구입할 당시 제출했던 농업경영계획서를 확인한 결과 정 비서관이 제출한 영농계획서는 허위사실기재로 드러났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어 김 의원은 “정 비서관의 농업경영계획서를 살펴보면 △2017년 5월부터 영농에 착수할 계획이고 △벼를 주재배할 예정이며 △향후 영농을 할 계획이 있다고 명확하게 기재돼 있다”고 상세하게 설명했다.

김은혜 의원은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확보방안으로 자기노동력을 기입했고, 농업기계장비의 보유 계획과 관련해선 향후 일체임대 및 구입 예정으로 기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정정옥 비서관이 영농계획서 상 영농착수시기로 기재한 2017년 5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산하의 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으로 재직했다”고 꼬집었다.

김은혜 의원은 “정정옥 비서관이 쪼개기 농지투기 정황이 제기됐을 때 ‘농지인줄 몰랐다’, ‘사기당했다’ 라고 변명했다”며 “하지만 실제로는 농지 매입에 진심이었던 사실이 들통난 것”이라고 거듭 쏘아 붙였다.

여기에 더해 김 의원은 “정 비서관이 경자유전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했을 뿐 아니라 허위 농업계획서를 제출해 선량한 농민들을 우롱했다”며 “게다가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던 청와대는 13일째 침묵하고 있는데 특혜는 대통령 측근에게, 벌은 국민에게 주겠다는 이중 잣대의 전형”이라고 맹비판을 쏟아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