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위성곤 의원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청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위 의원은 동맹국 요청이라 할지라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운명이 걸린 사안에서 '무조건적인 수용'은 결코 답이 될 수 없다고 소신을 피력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지금 중동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라며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중동 사태가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였듯이 지금 우리 군을 파병하는 것은 불붙은 기름 더미에 뛰어드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위성곤 의원은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 의원은 파병 반대의 이유를 명확히 설명했다. 가장 먼저 실익 없는 위험으로 봤다. 호르무즈 해협은 단순한 해적 출몰 지역이 아닌 대함 미사일과 자폭 드론, 물 위에 설치된 폭탄인 기뢰 등 고도의 현대전 위협이 도사리는 무력 충돌의 최전선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해적 저지용 장비와 편제로 무장한 우리 장병들을 충분한 대비 없이 전쟁의 한복판으로 내모는 것은 우리 귀한 아들딸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이라고 위 의원은 언급했다.

또한 경제와 민생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이라고 위 의원은 말했다. 아는 사람들은 알다시피 대한민국은 원유 수입의 약 70%를 호르무즈 해협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성급한 군사적 개입은 대한민국을 분쟁의 한 축으로 인식하게 해 이란과의 적대 관계를 자초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위성곤 의원은 파병하게 되면 우리 유조선의 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협받을 뿐만 아니라 기름 값 폭등으로 이어져 민생 경제에 재앙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래서 총칼을 앞세운 파병보다 외교적 중재를 통한 안전 확보가 진정한 국익이라고 천명했다.

여기에 덧붙여 헌법이 명시한 평화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 제5조는 국제평화 유지와 침략적 전쟁 부인의 원칙을 표현하고 있다며, 특정 국가의 정략적 이해관계에 휘말려 중동 갈등에 깊숙이 개입하는 것은 '평화 국가'로서의 위상을 스스로 추락시킨다는 것이다. 이에 우린 동맹의 도구가 아닌 평화의 촉진자가 돼야 한다는 의미다.

한편 위성곤 의원은 “국민의 생명보다 귀한 국익은 없다”며 “정부는 국민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인 파병 결정을 해선 안 된다면서 미국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어 위 의원은 “우리 장병들을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국가가 수호해야 할 제1의 사명”이라며 “저 위성곤은 청년들의 안전과 국민의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