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지난 5년간 공공기관 신규 채용이 본사가 수도권에 위치한 기관에 집중되면서,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곽규택(부산 서구·동구)의원이 재정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5년 전국 공공기관별 채용실적」에 따르면, 전국 344개 공공기관의 최근 5년간 신규 채용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수도권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소재 기관의 채용인원은 총 3만2322명으로, 비수도권 평균 채용 인원(9,526명)의 약 3.4배(339%)에 달했다.

연도별 비중을 보면 수도권 집중 현상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다. 2021년 전국공공기관 채용 인원 중 25.0%를 차지했던 수도권 소재 기관의 채용 비중은 매년 꾸준히 상승해, 2025년 기준 28.3%까지 확대되고 있다. 5년 사이 3.3%p 증가한 것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후에도 신규 일자리는 여전히 수도권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곽규택 의원은 지역별 채용 격차도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본사 소재지 기준 채용 현황을 보면 ▲서울 3만2322명 ▲대전 3만315명 ▲강원 2만2219명 ▲경기 1만6472명 ▲전남 1만4969명 ▲경남 1만319명 등으로 일부 지역에 채용이 집중됐다. 반면, ▲부산 9,164명 ▲대구 8,039명 ▲울산 7,635명 ▲경북 7,507명 ▲전북 7,081명 등은 1만 명에도 못 미쳤다.

또한 ▲광주 4,165명 ▲충북 4,150명 ▲인천 3,743명 ▲세종 3,382명 ▲제주 2,285명 ▲충남 2,136명으로, 서울은 채용 인원이 가장 적은 충남 대비 15배 이상 많았다.

곽규택 의원은 "정부는 공공기관을 적소에 배치해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채용 규모를 보면 여전히 수도권 중심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대표적으로 2014년 전남 나주로 이전한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주무부처와 관계기관이 수도권·세종에 있어 서울 출장이 반복되는 구조적 비효율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단순 이전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직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곽규택 의원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히 기관 숫자를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 관계 부처와 유관기관을 함께 이전하는 구조적 재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상 기관만 지역에 옮겨놓는 소극적 방식으로는 지역균형을 달성할 수 없다"며 "수적으로 더 과감하고, 기능적으로는 더 집적된 이전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