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 울주군 관내 주민단체 등으로 구성한 신규원전반대울주군대책위와 56개 울산시민단체 등으로 구성한 탈핵울산시민공동행은 2월 13일 "울산 울주군은 신규 원전 서명 요청 공문 회수하고 울주군민과 울산시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공문대로 시행하는 울주군 관내의 읍·면장은 해당 서명지를 즉각 회수할 것을 요구했다.

울주군이 2월 11일 날짜로 ‘신규원전 자율유치를 위한 홍보 및 서명운동 관련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울주군 관내 각 읍·면 단위에 보냈다. 수신자로는 범서읍장, 온산읍장, 언양읍장, 서온양읍장, 청량읍장, 삼남읍장, 서생면장, 웅촌면장, 두동면장, 두서면장, 상북면장, 삼동면장이 적혀 있었다.

공문 내용에는 “신규원전 자율유치 홍보와 서명운동을 위해” 읍·면에 협조를 요청한다고 명시했다. 현재 울주군 관내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지에서 ‘신규 원전 자율유치’ 서명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울주군은 그동안 ‘원전 가동’으로 인한 지원금을 고리1~4호기, 신고리 1~2호기, 새울 1~2호기 등 8기 건설과 가동에 따른 지원금을 수십년간 받아왔다. 울주군 청사는 웬만한 광역시 청사보다 규모가 크고, 울주군 관내에는 예산을 다 쓰지 못해 돈들여 조성한 운동장 등이 방치되다시피 존재한다.

반면 그 피해를 보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울산 동구·중구·북구·남구는 예산이 부족해 방사능 재난 대비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으며, 방사능 방재 분야 전문가 채용조차 못하는 실정이다.

울주군 주민들 가운데 신규원전을 반대하는 이들이 다수 존재한다. 신규원전 반대 서명지를 울주군에 공문으로 접수도 했다. 그럼에도 울주군수가 편향적으로 ‘원전 자율유치 서명’에 앞장서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의 자격을 반납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는 것이다.

엔비디아가 한국에 제공하겠다는 블랙웰 GPU 26만장이 동시에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추가되는 전력수요는 0.5GW에 불과해 굳이 핵발전소 2기(2.8GW)를 건설할 필요가 없다. 또 현재 예측되는 AI 관련 전력은 대부분 향후 5년 안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대형 핵발전소 건설에 평균 13년 11개월 정도 소요된다. 그러므로 데이터센터 운운하며 대형 핵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다.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태풍과 폭우, 산불, 해수온도 상승 등 핵발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2020년 9월 태풍 ‘마이삭’으로 인해 고리핵발전소 1, 2, 3, 4호기와신고리 1, 2호기가 모두 소외전원을 상실했으며, 비상디젤발전기가 기동됐다. 자칫 블랙아웃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2011년에 발생한 일본의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며, 폐로는커녕 녹아내린 핵연료 수습을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못하고 있어 방사성 오염수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급기야 오염수 해양투기를 하기에 이르렀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17만 명이 거주하던 후쿠시마 주민들은 강제로 이주하고, 피난민 생활을 해야 했으며, 생명과 재산의 피해는 물론 고향을 잃었다.

사업자가 아무리 안전하게 핵발전소를 운영하려고 해도, 자연재해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된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동남권은 활성단층만 60개가 넘고, 활동성 단층까지 존재한다. 이러한 사실이 존재하는데도 신규핵발전소를 더 짓겠다는 것은 울주군민과 울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지적이다.

신규핵발전소 추가 건설은 울산시민에게 사고 위험을 가중시킨다. 울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신규핵발전소 추가건설 자율유치 행보는 중단해야 한다.


한편 탈핵비상시국회의,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2월 12일 울산 울주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울주군이 나서서 신규핵발전소 건설계획에 반대입장을 밝히고, 울주군의회는 신규핵발전소 건설 반대 결의안을 채택해 줄 것을 요구했다.

울주군과 인접한 고리·울주 지역에는 이미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인 핵발전소를 포함해 총 10기의 핵발전소가 밀집해 있다. 바로 옆에는 우리나라 최대의 석유화학단지가 있고, 지하에는 지진 위험도가 높은 활성단층이 몰려 있음이 뒤늦게 밝혀졌다. 또한 사고시 피난을 가야하는 인구가 380만명에 이른. 여기에 대형 핵발전소 2기를 추가로 건설할 경우, 이 지역은 단일 권역으로는 세계에 유례없는 초대형 핵발전소 집적지가 될 뿐만 아니라, 이는 복합사고 위험·방사성 오염 가능성·피난 불가능성 등 중첩된 위험을 구조적으로 확대하는 결정이다.

정부는 탈탄소와 기후위기 대응, AI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핵발전 확대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핵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에 불과하다. 향후 전력수요 증가는 전력수요 관리 강화와 재생에너지 확대, 분산형 전원 체계를 통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전국의 시민사회는 탈핵비상시국회의를 결성하고 핵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는 자치단체장 항의 방문을 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