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용산구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1만호 공급안’에 대해, 용산구는 물론 지역 주민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된 방안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지역 수용성이 결여된 정책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용산구는 “주택 공급 정책은 주거환경은 물론 교육여건, 교통체계, 기반시설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자치구 및 주민과 어떠한 공식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며 “이는 기본적인 행정 절차와 용산구민의 입장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교육·교통 감당 불가… 난개발로 이어질 가능성 높아”

용산구는 이미 한남뉴타운 등 대규모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여기에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가구가 들어설 경우 학교·통학 여건 악화, 교통체증 심화, 생활 SOC 부족 등 생활권 전반에 심각한 부담이 불가피하다.

특히 정부안에는 학교, 도로, 교통대책 등 필수 기반시설 확보 방안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 상태로, 용산구는 “기반시설 대책 없는 물량 중심 접근은 전형적인 난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민들 사이에서는 “글로벌 경제도시를 만든다면서 닭장처럼 아파트만 채우겠다는 것이냐”는 반발이 확산되고 있으며, 현재 주민커뮤니티 등에 ‘1만호 공급 반대’ 의견이 잇따라 게시되고 있다.

“국제업무지구에 닭장식 고밀 주거단지… 본래 취지 정면 훼손”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약 46만2000㎡(약 14만 평) 부지에 국제업무·상업·컨벤션·문화·숙박 기능을 집적해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조성되는 국가전략사업이다. 그러나 해당 면적에 1만 가구를 배치할 경우, 업무·상업시설에 고밀 주거까지 중첩되며 국제업무지구 특유의 전문성과 도시 기능이 훼손되고, 주거 위주의 고밀 개발지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서울시 8000호에는 공감, 정부는 일방 통보”

앞서 용산구는 국제업무지구 기능 유지를 전제로, 주거 비율을 최대 40% 이내, 약 8000호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토부와 협의 중인 서울시에 전달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논의 과정과 현장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1만호 확대 방안을 전격 발표했다.

용산구는 이에 대해 “자치구·주민 협의 없는 물량 통보는 민의를 반영한 정책이 아니라 일방적인 통제”라고 비판했다.

“기계적 물량 확대는 신속화가 아니라 사업 지연”

용산국제업무지구는 단순 주택사업이 아닌, 광역교통망과 연계된 대규모 복합개발 사업이다. 이런 사업에 주택 물량 확대를 기계적으로 적용할 경우, 토지이용계획 변경, 각종 영향평가 재실시, 이해관계자 재협의로 이어져 오히려 사업 지연과 시장 신뢰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정부가 밝힌 ‘도심 주택공급 신속화’ 기조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용산은 이미 충분한 공급 여력 있다”

용산구는 국제업무지구 고밀 개발이 아니더라도, 도시개발·정비사업과 유휴부지 활용만으로도 최대 1만8000여 호의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용산도시재생혁신지구, 용산유수지, 수송부 부지 등만으로도 충분한 공급 대안이 있다는 입장이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