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연대,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명절휴가비 정률제 도입 촉구

법원의 판결과 국가인권위의 권고가 있었음에도 교육당국은 수년 간 이를 일축 기사입력:2026-01-27 13:43:59
학교비정규직 명절휴가비 정률제 도입 촉구 및 쟁취를 위한 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이학금 부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제공=전국여성노동조합)

학교비정규직 명절휴가비 정률제 도입 촉구 및 쟁취를 위한 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이학금 부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제공=전국여성노동조합)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1월 27일 오전 10시 30분 인천광역시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설 전 타결을 위해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명절휴가비 정률제 도입 촉구 및 쟁취를 위한 투쟁을 선포했다.

설 명절이 목전에 있음에도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은 또다시 차별을 느껴야 하느 현실에 놓여 있다.

기자회견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주최로, 전국여성노동조합 모윤숙 사무처장의 사회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교육공무직본부 김용정 사무처장의 여는 발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김수정 수석부위원장의 규탄발언, 전국여성노동조합 이학금 부위원장의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차별과 배제없는 일터, 학교비정규직 차별철폐로 국정과제 실현 △교육당국은 학교비정규직 복리후생 차별 즉각 해소를 위한 명절휴가비 정률제 즉각 시행 △교육감이 직접 나서서 명절휴가비 정률지급 결단 할 것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내걸었다.

이학금 부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명절휴가비는 직무와 무관하게 차별없이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있었음에도 교육당국은 수년 간 이를 일축하며 차별을 고착화해 왔다. 복리후생 차별 철폐를 위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조와 시대적 흐름 또한 우리의 요구가 정당함을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는 공무원과 공무직 간의 차별을 단계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미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무직은 기본급의 120%수준으로 정률제를 시행 중이다. 교육당국 만이 이를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명절휴가비 정률제 도입을 거부하고 차별을 고착화하려는 행태가 계속된다면 우리는 신학기 총파업이라는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오전 전국여성노동조합 최순임 위원장을 비롯한 학비연대의 대표자는 집단임금교섭 주관 교육청인 인천교육청 도성훈 교육감과 면담을 진행 후 실질적인 답변을 촉구하며 현재 농성을 진행 중이다. 노동조합은 2025년 집단임금교섭이 해를 넘긴 지금, 인천교육청이 결단할 때이며 타결을 위한 사측안과 입장을 제시할 것을 요구(명절휴가비 정률제 도입 등)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170.81 ▲85.96
코스닥 1,133.52 ▲50.93
코스피200 758.72 ▲13.5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0,018,000 ▲393,000
비트코인캐시 858,000 ▼1,000
이더리움 4,364,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6,630 ▼20
리플 2,767 ▼4
퀀텀 1,810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0,126,000 ▲605,000
이더리움 4,366,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16,640 ▼40
메탈 526 ▲1
리스크 254 0
리플 2,768 ▼1
에이다 519 0
스팀 93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0,000,000 ▲350,000
비트코인캐시 856,000 ▼3,000
이더리움 4,367,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6,620 ▲30
리플 2,766 ▼3
퀀텀 1,805 ▼4
이오타 127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