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민선 지방자치가 출범한 지 30년을 훌쩍 넘겼다. 그동안 우리 지방정부는 주민의 손으로 직접 단체장과 의회를 구성하며,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민주주의의 기틀을 다져왔다.

생활 현장에서는 행정서비스의 문턱이 낮아졌고, 주민의 요구가 정책에 반영되는 통로도 과거보다 넓어졌다. 지방자치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데 기여해 온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성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냉정하게 질문을 던져야 한다. 지방자치가 ‘제도적 안착’을 넘어, 시민의 먹고사는 문제인 ‘경제적 성과’와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충분히 만들어 내고 있는가? 비슷한 제도와 행정 구조 속에서도 어떤 도시는 기업과 사람이 모여 활력이 넘치는 반면, 어떤 지역은 인구 감소와 산업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갈림길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일까.

필자는 그 답을 ‘지방정부의 운영 철학’에서 찾고자 한다. 이제 지방자치는 단순히 정해진 예산을 집행하는 ‘행정’의 영역을 넘어,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경영’의 영역으로 진화해야 한다.

단체장은 ‘행정 관리자’가 아닌 ‘성장 책임 CEO’가 되어야..

지방정부를 이끄는 리더는 흔히 행정의 총책임자로 이해된다. 물론 행정의 안정적 운영은 중요하다. 하지만 오늘날 지방정부가 직면한 과제는 단순한 행정 관리로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산업 구조의 급격한 변화, 글로벌 투자 유치 경쟁, 고용과 인구의 이동까지 모든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이런 시대에 단체장의 역할을 ‘행정 처리’로만 한정한다면 지방정부는 중앙의 지침을 수행하는 하부 조직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이제 리더는 지역을 하나의 경제 단위로 보고 전략을 수립하는 ‘CEO형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지역의 미래를 어떤 방향으로 설계할 것인지, 어떤 산업을 키워 일자리를 만들 것인지, 민간의 투자와 혁신을 어떻게 촉진할 것인지는 리더가 책임져야 할 고유의 경영 영역이다.

“재정이 부족해서 어렵다”는 생각의 함정

지방정부가 흔히 내세우는 ‘재정 부족’ 논리도 다시 살펴봐야 한다. 물론 재정은 중요하다. 하지만 지역의 발전을 오직 예산 규모로만 설명하는 것은 위험하다. 성장을 만드는 핵심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돈이 흘러갈 구조와 모델’이다.

아담 스미스가 말한 시장의 자율성과 케인즈가 강조한 정부의 보완적 역할 사이에서 지방정부는 영민한 길을 찾아야 한다. 공공이 모든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는 ‘대체’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의 창의와 투자가 움직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촉진자’가 되어야 한다. 재정은 목적이 아닌 수단이다. 이제 지방정부는 “얼마를 가져왔는가”가 아니라 “어떤 성장 구조를 만들었는가”로 평가받아야 한다.
지역경제 선순환의 마중물, ‘지역상품 우선구매’

지역경제를 성장시키는 구조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일상의 경제 흐름을 바꾸는 데서 시작된다. 필자가 강조하는 ‘지역상품 우선구매 활성화’는 단순한 지역 업체 배려가 아니다. 공공부문이 가진 구매력을 통해 지역 기업의 판로를 열어주고, 이것이 고용 유지와 소득 증대로 이어져 다시 지역 내에서 소비되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핵심 전략이다.

또한, 인천과 같이 훌륭한 인프라를 갖춘 도시는 기업이 이곳에 ‘남을 이유’를 명확히 만들어줘야 한다. 규제 혁신과 산업 생태계 조성은 물론, 순천만국가정원 사례처럼 도시의 매력을 높여 브랜드 자체를 경제적 자산으로 만드는 혜안이 필요하다.

결국 목적지는 ‘주민의 삶’이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단순하다.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다. 삶의 개선은 행정의 친절함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일자리가 늘고, 소상공인의 매출이 회복되며, 청년이 미래를 꿈꿀 수 있을 때 비로소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만들어진다.

지방자치는 이제 ‘경제경영의 관점’에서 재정의되어야 한다.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넘어, 인천의 성장 엔진이 힘차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현장의 병목을 뚫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을 넘어 지역을 성장시키는 기관으로, 관리자를 넘어 경영자로 우리 지방자치가 거듭날 때, 비로소 시민이 행복한 미래가 열릴 것이라 확신한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