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정부 정책으로 확대…2026년 전국 시행

○ ’22년 청산면에서 시작된 경기도 모델, 2026년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결실
- 연천군 주민 83.7% 신청 완료
- 행정 절차 이행에 따른 공백기엔 도 자체 청산면 별도 지원
기사입력:2026-01-20 15:33:30
경기도청 전경 /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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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가 2022년부터 연천군 청산면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해 온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성과를 인정받아, 2026년부터 정부 주도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확대돼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경기도의 농촌기본소득 모델을 바탕으로 전국 8개 도, 10개 군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번 사업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대상 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연천군은 기존 청산면 약 3,800여 명을 대상으로 하던 지원 범위를 연천군 전역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은 올해 말 기준 약 4만4천여 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이며, 국비 40%와 지방비 60%(도비 30%, 군비 30%)를 포함해 총 800억 원 이상의 재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진행된 신청 접수 결과, 연천군 대상 주민 4만1,994명 가운데 83.7%에 해당하는 3만5,151명이 신청을 완료해 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를 보여줬다.

다만 정부 차원의 지표 개발과 행정 절차로 인해 사업 시작이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경기도는 기존 농촌기본소득 지급 지역인 청산면 주민들의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 사업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약 3개월간 청산면 주민들에게는 경기도 자체 예산을 활용해 농촌기본소득을 별도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문무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경기도의 작은 실험이 국가 정책으로 확산된 것은 자치분권 시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라며 “정부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때까지 청산면 주민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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