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 인공지능(AI) 기반 대형차량 우회전 사각지대 해소 및 보행자 안전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공청회는 교차로와 횡단보도 인근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형차량 우회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AI 기반 감지 기술을 공적 교통안전 정책에 도입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허원 위원장은 “사고 이후 책임을 묻는 방식이 아니라, 사고 이전에 위험을 줄이는 정책으로 교통안전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문병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수원11)은 대형차량 우회전 사고를 구조적 문제로 진단하며, 단계적 적용과 시범사업 추진, 설치 이후 유지관리 체계 마련 등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요한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사고 영상 분석을 토대로 “보행자가 물리적으로 운전자 시야에서 인지되지 않아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며 AI 기반 감지 장치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례 적용 대상에 건설기계 포함 여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종일 변호사(법률사무소 해)는 해당 조례가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무에 해당해 제정이 가능하다고 평가하면서도, 대형차량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고 AI 장치 도입 시 성능 기준과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을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세연 한국선진교통문화연합회 이사장은 시민사회 입장에서 장치 도입과 함께 운전자와 보행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인식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며, 사고 다발 구간과 노선버스 운행 구간을 중심으로 한 단계적 시범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경기도 관계 부서인 철도항만물류국과 교통국은 기술 성숙도와 현장 적용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기존 안전 장치와 병행한 시범사업을 통해 사고 예방 효과와 유지관리 부담을 종합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허원 위원장은 공청회를 마무리하며 “오늘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조례안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나가겠다”며 “AI 기술을 활용한 선제적 교통안전 정책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인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