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 이하 재단)의 예산 집행 시스템이 ‘구멍 가게’ 수준으로 전락했다. 퇴직자가 버젓이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부서 회식비를 맞추기 위해 ‘카드 쪼개기’와 사실상 외상 장부가 동원되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알리오 경영공시에 따르면 재단이 공개한 특정감사 결과, 퇴직자 A씨는 퇴사 이후에도 재단 명의의 법인카드를 반납하거나 사용 정지 조치를 받지 않은 채 숙박업소 등에서 무단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재단의 담당 부서는 결제 대금이 빠져나간 뒤에야 이를 인지하고 뒤늦게 카드 회수에 나섰다.

더 큰 문제는, 이 과정에서 감사실에 보고해야 할 ‘법인카드 사용기준 위반사항 기록부’조차 작성하지 않는 등 정해진 사후 처리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감사보고서는 이를 두고 “퇴직자 법인카드 오사용에 대한 사후 처리 및 내부통제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현직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도 심각했다. B부서는 부서 회식비를 규정된 1회 결제 한도에 맞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결제를 쪼갰다. 한도를 초과하자 일부 금액만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나머지는 식당에 남겨두는 방식으로 처리한 뒤 추후 정산하도록 부하 직원에게 지시한 것이다. 감사보고서는 이러한 행태를 명백한 예산집행지침 위반으로 판단했다.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 관행처럼 이뤄졌다는 점에서 ‘횡령에 가까운 집행 방식’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카드깡’에 준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C부서는 ‘전통시장 활성화’ 명목으로 지급된 온누리상품권을 실제 취지와 다르게 사용했다. 전통시장을 방문하지 않거나 관련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음에도, 인근 식당에서 선결제한 뒤 이를 실적으로 처리했다. 이후 결과보고서에는 전통시장 방문과 무관한 사진을 첨부하는 등 허위 보고가 이뤄졌다. 감사 결과, 해당 예산은 본래 취지와 무관하게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례들은 단순한 개인의 실수가 아니다. 퇴직자가 법인카드를 사용하고도 한동안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는 시스템, 회식비 규정을 맞추기 위해 편법을 동원하는 조직 문화, 허위 자료로 사후 보고를 대신하는 관행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결과다. 감사보고서는 여러 부서에서 유사한 유형의 예산 집행 부적정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퇴직자 카드 관리부터 회식비 집행, 각종 활동비 정산까지 기본적인 통제 장치가 동시에 흔들렸다는 점에서 단일 사건이 아니라 구조적 관리 부실로 봐야 한다”며 “차기 이사장은 인사보다 먼저 예산과 카드, 출장 등 기본 통제부터 다시 세우는 데서 출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