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었던 ‘노후 급수관 교체 지원’ 예산이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며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상임위원회의 결정이 무시되고 ‘밀실 심사’가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주민들의 공분이 커지고 있다.

■ 주민 숙원 '노후 급수관 교체' 예산 10억 원, 증발한 이유는?

이번 논란의 핵심은 서구 경서동 일대 주민들의 건강권과 직결된 ‘2026년도 노후 주거 옥내급수관 교체 지원 사업’ 예산 10억 원이다.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김유곤 의원 소속)는 해당 지역이 수도권매립지 인근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현장 점검과 전문적 심사를 거쳐 이 예산을 어렵게 반영했다.

집행부인 인천시조차 필요성을 인정하고 동의했던 예산이었다. 그러나 최종 단계인 예결위 심사에서 이 예산은 단 한 푼도 남지 않고 사라졌다.

■ “상임위가 세우고 예결위는 뭉갰다”… 무너진 의회 원칙

김유곤 의원은 이번 삭감이 단순한 예산 조정을 넘어 ‘의회 운영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64조에 따르면, 예결위는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존중해야 한다. 특히 상임위가 삭감한 금액을 증액할 때는 반드시 상임위와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 만큼 상임위의 전문성을 우선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현장을 발로 뛰며 검토한 예산을, 예결위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삭감한 것은 주민들에 대한 기만”이라며, “이는 상임위 중심의 의정활동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 '전화 녹취' 논란과 밀실 심사… 주민들 “누구를 위한 의회인가?”

특히 김 의원은 이번 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소위 ‘밀실 삭감’ 행태를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동료 의원과의 전화 통화 내용이 공개된 사건을 언급하며, “예산 심사는 특정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시민의 삶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상임위 예산을 수성해야 할 예결위 위원이 오히려 뒤에서 삭감을 주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 의원은 이를 “이해할 수 없는 이율배반적 행태이자 지역 주민에 대한 공작적 만행”이라는 표현을 쓰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 향후, “투명한 예산 심사 체계 마련 촉구”

경서동의 한 주민은 “오래된 배관 때문에 녹물이 나올까? 걱정하며 지원 사업만 기다렸는데, 의원들끼리 싸우다 예산이 잘렸다는 소식에 허탈하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김유곤 의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예산 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앞으로 예결위와 상임위 간의 유기적 연계를 복원하고, 다시는 주민 민생 예산이 밀실에서 난도질당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의회가 이번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고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논란은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서구 가좌축산물시장 주차장 조성 과 경서동 고택 등 생활밀착형 사업 예산이 삭감되면서 촉발됐다. 예결위 소속인 이순학 의원이 해당 예산의 타당성을 문제 삼았고, 이에 지역구 의원인 김유곤 의원이 강하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개인 통화가 이뤄졌다.

현재 인천시의회의 이순학 의원&김유곤 의원, 예산 삭감의 부당함과 이로 인한 격한 감정 욕설 파문이 인천지역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면서 격돌 양상이다.

김 의원은 관련 근거로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64조(예산안 심사) ④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04-24>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김유곤 인천시의원은 “욕설 파문에 대해서는 의회나 당차원의 처분에 따른다”라는 앞서 밝힌 입장에 변함이 없다”라며 욕설 파문에 이른 전후 사정을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지난 2025년 12월 15일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장에서 발언한 본인의 발언영상과 서면으로 입장과 소회를 밝혀왔다.

한편, 이순학 의원은 김유곤 의원에 대한 공식 징계를 시의회 의장에게 요청했으며 형사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와 관련 더민주당 인천시당의 관계자는 “인천시의원 간의 일로 당 차원의 공식 성명이나 입장은 발표하지 않겠다”라는 전언이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