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인천시가 2023년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해 온 출산과 양육 지원 정책이 2025년 아이플러스 1억 드림으로 집약되며 하나의 체계를 갖췄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강조해 온 살기좋은 인천시는 출산 장려를 넘어 아이를 낳고 키우며 계속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목표로 정책의 방향을 구체화하고 있다.

인천시는 2023년부터 출산과 양육 부담 완화를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임신기부터 아동기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왔다. 출산 이후 일시적 지원에 그쳤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부모의 실제 체감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 특징이다.

2023년 인천시는 출산 초기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동시에 산후조리비 지원과 보육료 지원을 병행했다. 특히 출산 직후와 영아기 집중 지원을 통해 출산 가정의 초기 정착을 돕는 데 주력했다.

2024년에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며 정책의 연속성을 강화했다. 임산부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임산부 교통비 50만 원을 신설해 병원 진료와 출산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부담을 줄였다. 또한 1세부터 7세까지 연 120만 원을 지원하는 천사지원금을 도입해 영유아기 양육비 지원을 본격화했다.

이와 함께 아동수당이 종료되는 시점 이후 양육비 부담이 급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준비도 병행됐다. 인천시는 학령기 지원 공백을 구조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수당 도입을 예고하며 중장기 출산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러한 정책 흐름은 2025년 아이플러스 1억 드림으로 완성됐다. 인천시는 태아부터 18세까지 성장 전 단계를 끊김 없이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전 생애 출산 정책을 본격 추진했다.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교육비 등 기존 정부와 지자체 지원 7200만 원에 인천시 자체 사업 2800만 원을 더해 18세까지 총 1억 원을 지원하는 구조다.



특히 2025년부터는 전국 최초로 8세부터 18세까지 아이꿈수당을 도입해 학령기 전반을 지원한다. 2016년생부터는 월 5만 원 2020년생 이후는 월 10만 원 2024년생부터는 월 15만 원으로 단계적 확대를 추진해 출생 시기와 관계없이 형평성을 고려했다.

인천시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출산과 양육을 개인의 선택과 부담으로 남겨두지 않고 도시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산후조리비와 기존 복지사업을 포함하면 최대 3억 4천만 원까지 맞춤형 지원도 가능하다.

시민들은 2023년 이후 이어진 정책 흐름에 대해 점진적이지만 방향성이 분명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한 인천 시민은 해마다 정책이 조금씩 확장되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으로 바뀌는 것이 느껴진다며 단기 현금 지원이 아니라 살기좋은 인천시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인천시의 출산 정책을 단계적 축적형 모델로 평가한다. 한 인구정책 전문가는 단년도 성과에 집착하지 않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구조를 쌓아온 점이 특징이라며 지방정부 차원에서 보기 드문 중장기 출산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정책 지속성과 전국 확산을 위해서는 주거 고용 교육과 연계된 국가 정책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방정부의 선도적 실험이 국가 정책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인천의 출산 정책은 살기좋은 인천시를 넘어 대한민국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3년 출산 초기 지원에서 시작된 인천시의 정책은 2024년 생애주기 확장 2025년 전 생애 책임 지원으로 진화했다. 아이플러스 1억 드림은 인천시가 출산과 양육을 도시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삼았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