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민주당 및 범여권 의원 31명이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발의하며 '시대착오적 악법 청산'을 주장하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이를 '체제 위협 시도'로 규정하며 정면충돌 양상을 보인다.

유정복 시장은 단순한 정치적 반대를 넘어 자신의 '안보 전문성'을 부각했다는 해석이다. 그렇게 해석을 한데는 그는 학사장교 1기 최전방 복무했으며 국회의원 시절 국방위원을 역임했었다.

현재 그는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서해5도 방위책임자)이다. 이러한 이력을 바탕으로 "안보 최전선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타협할 수 없는 문제"라는 발언이 무게감을 더했다.

유 시장은 현 정부 안보라인을 겨냥해 단순히 법안 반대에 그치지 않고, 현 정부의 안보 운용 실태로 비판을 확장했다. 현 정부의 4성 장군 전원 교체 및 방첩사령부 지휘 공백 등을 거론하며, 국보법 폐지 움직임이 이러한 '안보 불안'과 맞물려 있음을 경고했다.

향후 유 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함에 따라, 국보법 폐지 논란은 단순한 입법 갈등을 넘어 대통령실을 향한 안보관 검증 공세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안보 이슈는 국보법 폐지 논란이 단순 입법 갈등을 넘어, 현 정부의 안보관 및 군 인사 문제와 결부되어 심층 정쟁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보수 진영 결집을 노린 것이라 보인다. 그는 접경지역(인천 서해5도) 단체장으로서의 국가 안보의 선명성을 부각하며 지지층 결집 및 부 압박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분석되기도 한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