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이 12월 11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폐지 10만 서명운동 공식 선포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법의 즉각 폐지를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의 사회로 30여 명 함께한 이번 기자회견은 1시간가량 진행됐고, 참가자들은 시민의 힘으로 이 부당한 '정치 공항' 건설 계획을 저지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첫 발언에 나선 박상현 부산환경운동연합 협동사무처장은 특별법 제1조가 '신속한 건설'을 못 박아 사업에 대한 비판과 논의를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처장은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로 2029년 개항 추진의 핵심 명분이 사라졌음에도, 기술 확보가 불투명한 부산형 급행철도(BuTX) 같은 인프라 사업까지 특별법 문구 때문에 계속 강행되고 있다"며 "가덕도를 파괴하며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졸속 특별법을 폐지하는 것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바다숲 핫핑크돌핀스 활동가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생태 학살이라고 규탄했다. 바다숲 활동가는 "가덕도 앞바다는 멸종위기종 상괭이의 집단 서식지이며, 국수봉 폭파는 팔색조, 대흥란 등 수많은 멸종위기종 서식지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안전 문제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타당성 51%의 적자 사업이 안전 관리를 부실하게 만들어 무안공항 참사를 재연할 수 있으며, 가덕도는 치명적인 조류 충돌 위험(철새 이동 경로)과 해상-육상 경계 활주로로 인한 부등침하 위험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결정권자들에게 장래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특별법의 즉각 폐지를 촉구했다.

문형욱 기후위기기독인연대 대표는 "가덕도는 100년 동백 숲과 역사가 깃든 살아있는 생명이다. 신공항 계획은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되는 해묵은 성장 논리를 답습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특별법은 국회 다수당이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돈보다 생명이 우선인 세상'을 위해 10만 서명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고재승 무안공항 참사 유가족도 참석해 "정치 논리로 강행된 저타당성 사업이 179명의 희생을 낳았다. 무안공항 사례는 가덕도 신공항의 위험한 미래를 웅변하고 있다"며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문형욱 기후위기기독인연대 대표는 "신공항 건설은 초현실적인 자연 파괴이자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반생명적 사업"이라며 종교계의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어 진보정당들의 발언도 쏟아졌다. 김찬휘 녹색당 공동대표는 가덕도 신공항이 정치 공항임을 재차 확인하며 특별법의 폐기 당위성을 주장했다. 김 대표는 "정부와 관계자들 모두 경제성 없음, 사업비 폭등, 안전성 문제 등 가덕도 신공항의 문제를 알고 있다"면서 "이제 와서 '특별법이 있어서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책임 회피이며, 이 특별법은 거대한 '국가 폭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공항 건설에 투입될 30조 원을 부산경남 시민의 복지(공공교통, 주거 개선, 돌봄 서비스 등)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대안임을 제시했다.


고유미 노동당 공동대표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정치적 담합의 산물이라고 단호하게 꼬집었다. 고 대표는 "이 특별법은 경제 논리라는 허울 뒤에 숨어 시민의 안전과 생태적 가치를 훼손하는 명백한 국가 폭력"이라며 "이미 무안공항 참사 사례에서 보듯, 경제성이 없는 사업을 정치적 논리로 강행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재앙을 불러오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노동당은 "이 폭력을 종식시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공항 건설에 투입될 막대한 국민 세금이 미래 세대를 위한 공공 교통 확충과 복지 강화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 역시 특별법의 부당함을 강조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권 대표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달콤한 구호 뒤에 숨겨진 정치적 야합의 결과물에 불과하다"고 규정했다.

권 대표는 "안전과 생태계를 희생시키면서 특정 지역의 개발 이익만을 목표로 하는 이 특혜 법안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의당은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이 부당한 특별법이 폐지되는 순간까지 노동당을 비롯한 시민사회와 강력히 연대하여 투쟁할 것"이라고 결연한 의지를 내비쳤다.

마지막 발언에 나선 이치선 변호사(법무법인 해우/녹색당 정책위원장)는 "특별법은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와 법적 타당성을 무시한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법률"이라며 법적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어 박신자 여호수아 수녀(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JPIC분과 위원회 위원장), 한주영(불교환경연대 사무총장)이 성명서를 낭독했다.

시민행동은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특별법의 위헌성과 부당성을 널리 알리고 폐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전국민 10만 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시민행동 관계자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재앙을 계획하는 일이다. 정부와 국회는 특별법 뒤에 숨지 말고 즉각 폐지에 나서야 하며, 시민의 힘으로 이 국가 폭력을 반드시 종식시킬 것"이라고 강조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