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법무법인 이엘이 지난 11월 11일 서울 강남본사에서 제6회 성범죄 피해자 지원 연구회를 개최하고, 피해자의 실질적 회복을 위한 절차 표준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연구회에는 법조계와 학계 전문가, 피해자 지원 단체 관계자, 심리 상담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의 현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현장에서 피해자 지원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실무자들의 생생한 경험담과 애로사항이 공유되면서, 제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연구회에서는 피해자 중심의 단계별 지원 프로토콜 개발, 법률·심리·의료 지원의 통합적 연계 시스템 구축,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실무 가이드라인 마련, 피해자 권리 고지 및 정보 제공 체계 강화 등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성범죄 피해자가 법적 대응 과정에서 겪는 혼란과 심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체계적인 표준 매뉴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이날 논의에서는 피해자마다 처한 상황과 필요로 하는 지원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획일적인 지원 방식을 넘어 개별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법률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강조됐다.

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피해자 케어센터의 차재승 대표변호사는 "성범죄 피해자 지원은 단순히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의 전인적 회복을 목표로 해야 한다"며 "이번 연구회에서 논의된 표준화 방안을 실무에 적용해 피해자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차 변호사는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각 단계마다 필요한 지원이 빠짐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 체계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이엘은 그동안 정기적인 연구회 운영을 통해 성범죄 피해자 지원 분야의 전문성을 축적해왔으며, 실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정책 제안과 개선 활동을 지속해왔다. 이번 제6회 연구회에서 도출된 과제들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발전시켜 관련 기관 및 단체와 공유할 예정이며, 향후 성범죄 피해자 지원의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