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사회적으로 배우자 외의 제3자와 발생한 혼인관계 침해에 대한 상간녀소송이 증가하면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법원 소장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소장을 받는 순간 당황스러운 마음에 회피하려 하지만 이미 소송이 개시된 이상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먼저 소장을 받으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답변서 제출 기한이다. 상간녀소송에서 피고는 소장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원고의 주장만으로 무변론 판결이 내려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결정적이다. 답변서는 단순히 상대방의 주장을 부인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구체적 사실관계와 방어 논리를 일관되게 담아야 하는 공식 문서다. 감정적 반응이나 추측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신중함이 필요하다.

답변서 작성의 핵심은 사실관계 분석과 증거 수집이다. 법원은 피고가 실제 부정행위를 했는지, 해당 행위를 인식했는지, 그리고 원고 부부의 혼인 상태 및 혼인파탄 여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이를 참고해 답변서 내용을 마련해야 하므로 메시지, 통화 기록, 사진, 영수증, 주변인 진술 등 다양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상대방이 결혼 사실을 숨겼거나 혼인 상태를 인식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방어 논리는 주로 네 가지로 나뉜다. 첫째, 부정행위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친분이나 업무상 관계였음을 입증하며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음을 강조한다. 둘째,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하는 경우다. 당시 대화와 정황을 통해 고의성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다. 셋째, 혼인파탄 상태를 주장하는 전략이다. 이미 사실상 이혼 직전이거나 별거 상태였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원고 측의 정신적 고통이나 위자료 청구 금액이 과도하다는 점을 지적해 감액을 요구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논리들은 모두 객관적 증거와 함께 답변서에 녹여야 한다.

상간녀소송은 감정이 개입되기 쉽지만, 실제 법원 판단은 증거와 법리에 기반한다. 초기 단계부터 민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면 답변서 작성, 증거 제출 방식, 방어 논리 구성 등에서 체계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다. 특히 혼자 대응할 경우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불필요한 진술을 남겨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모든 상간녀소송이 재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법원 조정 절차를 활용하면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위자료 금액, 지급 방식 등에서 상호 합의가 가능하다. 조정 단계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장기간 소송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이후 법적 분쟁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 합의안을 작성해야 한다.

로엘 법무법인 주혜진 대표 변호사는 “상간녀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은 감정이 아닌 사실과 증거다. 갑작스러운 소장 수령에 당황하더라도, 법적 기한을 준수하고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대응하면 불필요한 책임 확대를 방지할 수 있다. 예상치 못한 고소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하고, 증거 기반의 방어 논리를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