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주민·이개호·소병훈·백혜련·서영석·김윤·김남희·박희승·서미화·장종태·전진숙 의원 등과 대한요양보호사협회가 주최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행사장엔 많은 사람들이 몰려 발길을 돌리는 진풍경도 펼쳐졌다. 대한요양보호사협회 관계자는 자료집 800부가 금방 떨어졌다고 말하면서 약 1천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김문수·민형배·서영교·이언주·전현희·정준호 국회의원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전진숙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요양보호사의 표준임금체계 마련, 장기근속에 따른 임금 인상, 사회보험 적용, 정규직 비율 확대, 인권과 안전이 보장된 근무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개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은 우리 사회의 돌봄 품질을 높이고 장기요양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서영석·김남희·박희승·서미화 의원들도 한목소리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정부에 요구했다.

박지원 의원은 축사에서 “요양보호사의 권리가 곧 우리 모두의 권리이고, 요양보호사의 존엄이 곧 우리 사회의 품격이다”며 “요양보호사의 일상이 행복해야 대한민국이 행복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축사에서 “지속 가능한 돌봄을 위해서 경력과 숙련도에 합당한 임금 체계인 표준임금제와 호봉제도입과 안전한 근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에 나선 호서대 이용재 교수는 장기요양제도의 환경 변화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역할 변화가 요구된다며, 인간중심 돌봄 등 새로운 돌봄 패러다임에 맞는 서비스와 높은 질을 요구하고 있어 전문인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요양보호사협회는 △호봉제·표준임금제 도입 △법정 공휴일 유급휴일 수당 지급 △전문성 강화 위해 보수교육 획기적 개선 △업무상 과실 민형사 면책제도 도입 △방문 요양보호사 무과실 실직 대책 마련 △애경사 등 대체인력 파견제도 마련 △인권 보호 대책 마련 △장기요양보험료 인상 등을 주장했다.

끝으로 고재경 회장은 “산적한 많은 문제 중 딱 한 가지만 말한다면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수당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고 거듭 밝혔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