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학생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들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교육부가 기대감을 드러냈는데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내년도 예산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국회로 보낸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학생맞춤지원 실태조사 예산은 올해 9.3억원에서 내년엔 5.82억원으로 감액됐다. 교육부의 ‘교육기본통계조사관리’ 세부사업 안에 있는 내역사업으로 빈틈없는 실태조사를 위한 비용이다.

정부는 2022년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방안을 발표했고, 국회는 작년 12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의결했다. 제정법은 내년 3월 신학기부터 시행된다.

이는 학생이 학교와 학교 밖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 개개인에게 적합한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 통합 지원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정부는 2023년부터 실태조사를 시범조사 형태로 추진해 왔고, 내년엔 법이 시행되는 만큼 본격적으로 준비해 왔다. 이런 가운데 내년도 예산이 감액 편성됐다는 것이다.

감액은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결과다. 알다시피 2025년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교육기본통계조사관리’ 세부 사업이 미흡 등급을 받았기 때문이다. 총점은 91.6점이나 상대평가인 까닭에 해당 등급이 되었다.

기재부의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엔 미흡 등급은 10% 이상 예산 삭감이 원칙이다. 그 결과 교육기본통계조사관리 세부사업이 줄었고, 내역사업인 ‘학생맞춤지원 실태조사’ 예산도 줄었다.

하지만 기재부 지침은 정부안 단계까지만 적용된다. 국회가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증액은 가능하다. 충분한 공감대와 예산 상황이 관건으로 보인다.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김문수 의원은 “학생맞춤지원은 의미 있는 노력으로 학생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며 “기재부 지침상 정부안은 감액됐지만 현황과 실태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시작인 만큼 국회 증액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지금까지 실태조사가 시범조사 성격인 반면, 내년부터는 법 시행에 따라 본격적인 조사”라며 “조사 대상이 크게 늘어날 테니 예산의 뒷받침은 꼭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작년 12월 법통과 당시 “학생들이 겪는 여러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해 교사 혼자가 아닌 학교·교육청·지자체 등 지역사회가 함께 학생별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을 적기에 제공할 수 있는 통합지원체계·정보연계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기대감을 나타낸 바 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