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이상철, 이하 항우연)이 기술이전 협의를 진행 중인 국가 핵심 우주개발사업 천리안5호 사업 과정에서 평가 공정성과 기술이전 과정의 투명성부터 기관 기밀 유지 의무까지 전체적인 사업이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서울 은평을)은 지난 24일 항우연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항우연 출신 2명이 7명의 평가위원 중에 포함되어 있었고, 기술 보유기관이 평가에 직접 관여한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술이전 협상 범위조차 불명확해 외부 법률검토가 착수된 상황이며, 사업 초반부터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업의 출발 단계부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3차 질의에서는 사업자 선정 및 기관 운영 전반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김 의원은 “천리안5호 사업자 선정이 이상철 항우연 원장 취임 이후 진행됐음에도, 평가위원 구성과 기술이전 협상 과정의 불투명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며 “LIG넥스원과의 협상에서 ‘더 많은 기술이전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와 외부 법률검토를 진행 중인데, 기술력이 취약한 업체가 많은 배점을 받게 설계되었다. 기술 협상 과정에 항우연 퇴직자들이 평가위원회에 들어갔다는 점은 이해충돌”이라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LIG넥스원이 선정되는 과정에서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시계를 선물한 서성빈이 윤석열 정부 경호처에 로봇개 납품을 하는데, 그 로봇개를 만드는 회사를 인수한 회사가 LIG 넥스원”이라고 지적했다. 또, “항우연 원장과 국정원 고위관계자가 만나면서 공무상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특정 정당과 연계된 발언을 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며 “우주 연구기관의 수장이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내부 신뢰를 잃는다면, 6,000억 원이 투입되는 국가 우주개발사업의 리더십 자체가 흔들릴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김 의원은 “항공우주 분야는 ‘거북선을 만든 이순신, 신기전을 만든 장영실’의 정신처럼 몰입과 책임감이 핵심”이라며 “항공우주사업은 부품 하나로 수천억 원이 날아갈 수도 있는 국가대계가 걸려 있는 사업이다. 현재 항우연은 기술적 완결성과 윤리적 기준, 공직자로서의 기밀의식까지 모두 무너지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즉시 감사에 착수해 원장과 부원장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우영 의원은 같은 날 과학창의재단 및 과학기술산업화진흥원과의 질의에서도 창의의 헌법정신에 기반한 과학기술 행정 전환과 지자체 공공조달(90조 규모)을 활용한 지역 기술 실증 생태계 확장을 제안하며 “창의와 공정, 그리고 책임이 결합될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과학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