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최철규 부사장의 강원랜드가 캄보디아 사기수렁에 빠져 국민 세금을 날린 것으로 확인됐다. 캄보디아에서 슬롯머신 수출사업을 진행하며 8년간 104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사실상 ‘유령계약’을 체결해 국민 세금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 슬롯머신 수출사업, 8년간 적자 104억 원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동아 의원이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시작된 슬롯머신 수출사업은 2024년까지 누적 적자 104억 원을 기록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2024년 적자는 70억 원에 달했다.

매출은 고작 18억 원인데, 개발비·마케팅비·해외출장비 등 비용 지출은 231억 원에 달했다. 매출보다 비용이 두 배 이상 많아 ‘배보다 배꼽이 큰’ 세금 낭비 사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캄보디아와 '불공정 조항 포함' 유령계약

문제는 캄보디아와 체결된 2023년 11월 슬롯머신 계약이다. 계약서에는 강원랜드 기술을 무료로 영구 제공하고, 문제 발생 시 전액 배상해야 한다는 불공정 조항이 포함됐다. 게다가 계약이 실제 이행되지 않아도 ‘구속력 없음’이라는 내용이 명시됐다.

실제 납품은 12대 중 0대, 나머지 49대는 ‘납품 협의 중’ 상태였다.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홍보용 계약만 체결한 셈이다. 납품 예정지 포이펫은 외교부 여행금지 지정지역으로, 범죄 위험도가 높은 곳이다. 2022년 시아누크빌 계약 역시 범죄조직 밀집 지역으로, 한국인이 구출된 사건까지 발생했다.

◆ 尹 정권 당시 캄보디아 ODA 퍼주기 논란...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은 급증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신고는 2024년 220건, 2025년 8월까지 330건으로 폭증했다. 캄포트주 대학생 사망 사건 등 자유 여행자도 무차별 위험에 노출됐다. 최철규 체제에서 권한 집중 구조가 이런 무책임한 해외 사업 결정을 초래했다는 내부 우려도 제기된다.

캄보디아 당국은 한국인 사건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여, 합동 대응팀 파견과 군사적 조치 검토까지 이어졌다. 여야는 캄보디아의 비협조 시 ODA 중단 검토를 촉구한 바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시기 캄보디아 ODA는 4,300억 원으로 급증했다. 김건희 여사 방문 시기와 맞물린 지원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으며, 강원랜드 슬롯머신 계약 역시 정권 눈치보기식 사업과 연관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김동아 의원은 “정권 눈치보기식 유령계약으로 국민 세금을 낭비한 실패 사업”이라며, 슬롯머신 수출사업 전면 재검토와 철저한 내부 감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 인수위 자문위원 출신인 최철규 부사장은 낙하산 인사 논란 속에 취임했다. 그는 사장 공백을 틈타 2년 가까이 사실상 전권을 행사하며 K-HIT 프로젝트(2조 5,000억 원)를 주도했고, 이 과정에서 슬롯머신 수출사업 등 불공정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감독 사각지대를 만들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