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강원랜드의 계약 시스템이 총체적 불투명성 논란에 휩싸였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이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강원랜드의 계약금액 1조 1,803억 원 중 52.8%(6,240억 원)이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것으로 드러났다.

◆ 경쟁입찰보다 두 배 비싼 수의계약…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자료에 따르면 강원랜드는 최근 5년간 2,658건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 중 경쟁입찰은 1,817건(5,563억 원), 수의계약은 841건(6,240억 원)으로, 계약 건수는 적지만 금액은 더 많았다.

건당 계약금액도 경쟁입찰 평균 3억 617만 원에 비해 수의계약은 7억 4,200만 원으로 두 배 이상 높았다. 특히 2023년 이후 수의계약 금액이 경쟁입찰을 넘어서는 현상이 지속되며 ‘국가계약법상 예외적 제도’가 ‘상시 운영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표적 사례는 수영장 외벽 전광판 설치사업(총 13억 원)이다.

강원랜드는 신기술 인증(NEP) 제품을 보유한 5개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았으나, 최저가 1순위 업체를 탈락시키고 후순위 업체를 임의로 선정했다. 그럼에도 평가 기준과 절차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강원랜드는 “기술 특성이 있는 사업은 가격 외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를 근거로 들었지만, 구 의원은 “법 해석을 자의적으로 악용하는 행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 ‘공정계약관리 고도화’ 추진했지만… 여전히 불투명

강원랜드는 2023년 3억 4,100만 원을 투입해 ‘ESG 리스크 및 컴플라이언스 진단 용역’을 발주하며 공정계약관리 체계 고도화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계약관행은 여전히 수의계약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 “용역은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뒤따르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강원랜드의 수의계약 제도를 전면 재점검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 의무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최철규 체제의 ‘이례적 구조’… 사실상 사장 2년

한편, 이런 수의계약 논란은 최철규 부사장 체제와 맞물리며 강원랜드의 조직 운영 투명성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최철규 부사장은 2023년 12월 취임 직후 사장 공백 상황에서 사장 직무대행을 겸임했다. 문제는 그 체제가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임기 대부분을 사실상 사장으로 보내면서 대규모 조직개편과 2조 5,000억 원 규모 ‘K-HIT 프로젝트 1.0’을 직접 주도했다. 통상 직무대행은 단기 운영을 위한 임시 체제에 불과하지만, 최 부사장은 ‘임시’를 넘어선 전권 행사형 직무대행으로 자리 잡았다.

이에 대해 강원랜드 내부에서도 “사장 공백을 이용한 권한 집중 구조가 감독기관의 관리 사각지대를 만든다”는 우려가 나온다.

◆ ‘낙하산 인사’와 ‘깜깜이 계약’… 투명성 붕괴의 악순환

최철규 부사장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과 대통령비서실 국민통합비서관을 지낸 인물로, 취임 당시부터 낙하산 논란이 제기돼왔다.

이런 인사 구조 속에서 수의계약 중심의 불투명한 집행체계가 고착화됐다는 비판이 국회와 감사기관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결국 강원랜드의 문제는 단순한 계약 절차의 부실을 넘어 조직 전반의 통제 부재와 책임 회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안팎에서는 강원랜드의 수의계약 전반에 대한 감사원 특별감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최철규 체제에서 진행된 대형 계약의 투명성 여부가 향후 강원랜드 신뢰 회복의 핵심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자근 의원은 “강원랜드의 수의계약은 명확한 평가 기준 없이 내부 판단에 따라 업체를 선정하는 깜깜이 방식이 관행처럼 굳어졌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수조사와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