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박범계 국회의원이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법제연구원의 내부 운영 실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갑질과 성희롱, 사상 검증, 연구비 유용 의혹까지 겹친 ‘총체적 부실’ 상태라는 지적이다. 연구원 내부에서조차 신분 노출 위험을 무릅쓰고 제보가 이어진 상황은, 단순한 불만 수준을 넘어 조직 관리의 심각한 실패를 보여준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범계 의원에 따르면, 130여 명 규모의 한국법제연구원은 최근 3년간 징계 건수만 86건, 퇴사자는 41명에 달했다. 한영수 원장은 “징계는 2명, 퇴사자는 더 적다”며 주의·경고는 징계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밝혔으나, 박 의원은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의 도구로 징계가 악용되고 있다”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 성희롱 가해자 승진 논란

박 의원은 국감에서 연구원 내부 성비위 문제도 폭로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에 따르면 한 여성 직원은 팀장 A씨의 지속적인 성희롱으로 퇴사,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상황이다. A씨는 회식 자리에서 불법 촬영 영상과 야한 비디오를 언급하며 직원에게 모욕감을 줬고, 해당 사건은 승진 심사 당시에도 내부에서 논의됐으나 인사권자가 이를 외면했다. 결국 A씨는 9월 1일자로 승진했고, 문제 발생 후 직위 해제됐다. 박 의원은 “피해자의 인권을 외면한 조직 운영”이라며 법제연구원으로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 간부의 사상 검증과 연구비 유용

박 의원은 김종천 기획경영본부장이 직원들에게 정치적 견해를 강요한 정황을 공개했다. “탄핵이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나?”, “대통령이 계엄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등의 질문이 내부 녹취에 담겨 있으며, 특정 연구용역 보고서 가격을 부풀리고 과제를 특정 연구원에게 몰아주는 행위도 드러났다. 박 의원은 “법을 연구하는 기관 간부가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발언을 공공연히 하고, 내부 통제 없이 방치되는 것은 연구기관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중대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 내부 통제 완전히 붕괴

박 의원은 “연구비 유용과 관련한 제보가 다수 접수됐다”며 감사원 감사나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국책 연구기관에서 최소한의 인권 보호와 조직 관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제보가 사실이라면, 과연 국책 연구기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심각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직격했다.

이번 국감에서 드러난 한국법제연구원의 상황은 단순한 내부 문제를 넘어, 법과 조직을 연구·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신뢰성과 공공성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총체적 부실’로 평가된다. 박범계 의원의 질타는 연구원의 근본적 체질 개선 없이는 국책 연구기관으로서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경고를 담고 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