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전남도청 A주무관 관련 독립적·신속한 진상조사 요구

기사입력:2025-10-10 14: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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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지난 9일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전남도청 소속 A 주무관과 관련해 고인을 애도하며 관계기관에 독립적이고, 신속한 진상조사를 정식으로 요청하는 내용의 성명을 10일 발표했다.

공노총은 성명서에서 "고인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에는 수사 과정의 압박과 심리적 어려움이 언급됐다. 오늘의 죽음 앞에서 섣부른 단정이나 소모적 공방은 경계하되, 만약 고인이 남긴 메시지처럼 검찰의 압박이 실제로 심했다면, 그 과정에서 절차의 적정성과 당사자 보호장치가 충분했는지 반드시 확인돼야 하기에, 공노총은 관계기관에 독립적이고 신속한 진상조사를 정식으로 요청한다. 조사 과정의 언행 등 인권과 절차 준수 전반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조사‧징계 등 모든 절차에서 사람의 존엄과 권리가 최우선의 기준이 돼야 한다. 특히 사익이나 고의가 없었던 실무자들에게 획일적 잣대를 들이대는 일은 지양돼야 한다. 실무자에게만 수직적으로 책임이 집중되는 일은 형평에 어긋나며, 과도한 중징계는 조직의 신뢰와 사기를 해친다"고 했다.

특히 "청렴하게 일해 온 젊은 공무원들의 경력과 헌신 의지를 꺾을 수 있다. 사익을 취하지 않고도 관행과 지시에 따라 일해 온 동료들에 대해서는, 그간의 성실한 복무와 깊은 반성의 태도를 참작한 신중하고 따뜻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공노총은성명서 말미에 "공노총은 전남도청열린공무원노동조합과 긴밀히 협력해 유가족과 동료들을 돕겠다. 우리는 고인을 이상화하지 않겠지만, 고인이 남긴 마지막 호소를 더나은 기준과 더 따뜻한 절차로 바꾸어 내는 것으로 추모하겠다. 기록과 공개, 숙의와 절차, 배려와 안전이 일터의 표준이 되도록 하는 것이 남겨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약속이다. 고인의 명복을 깊이 빌며, 남겨진 가족과 동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공노총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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