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의 뜻있는 원로 변호사 정창환 외 77명은 1일자 '대한변협은 왜 침묵하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지난 24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이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해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이냐”고 말했다.

정 대표는 당 회의에서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이 삼권분립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얻다 대고 삼권분립 사망 운운하느냐”고 했다. 정 대표는 페이스북에서는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고 했다. 대통령들을 탄핵 시켰던 것처럼 대법원장도 탄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삼권분립의 원리”는 몽테스키외가 1748년에《법의 정신》에서 주창한 이래 모든 민주주의 선진국이 채택하고 있는 원리로서, 민주당의 대표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민주주의의 최고의 원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대표는 우리 헌법상 삼권분립 정신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발언을 했다. 위 발언은 공당인 집권 여당의 대표는 해서는 아니 될 말이고, 그러한 생각조차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와 관련, 계속해 일어나는 더불어민주당의 일련의 행태는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변호사들을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게 한다고 했다.

예를 들면,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불출석할 경우 대법원장을 탄핵을 검토하겠다거나,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났다는 근거 없는 유튜브 의혹을 검증도 하지 않은 채 국회에서 발표하거나, 위 의혹을 근거로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 수사를 요구하거나,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했던 지귀연 판사에 대한 청문회를 열겠다거나, 청문회와는 별개로 민주당은 대법원장에 대한 공수처 수사 범위를 기존의 “직무 관련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금의 민주당은 국민이 잠시 위임한 입법권을 활용해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던 대법원장을 겁박하고 사법부 전체를 길들이려 함으로써, 우리 헌법의 “삼권분립 원리”를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으로부터 위탁받은 권력을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정략에 악용함으로써, 국민이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게 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국무회의에서 “권력은 잠시 위탁받아 대리하는 것, 권력을 가지면 그게 자기 것인 줄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고 경고했다.

작금의 사태에 대하여 변호사들이 침묵하는 것은 국가가 변호사에게 부여한 사명 즉,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라”는 것에 위배된다.

이에 원로 변호사들은 부산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의 사명을 도외시하고 있음에 개탄하고 있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민주당 의원과 회동하거나 사진을 찍는 등의 행위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로, 변협회장도 응분의 책임을 부담해야 함이 마땅하다는 얘기다.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장이 적절한 행동을 취하지 아니할 경우, 원로 변호사들은 가장 소극적인 방법으로 변호사 회비 납부 거부 투쟁을 할 예정임을 밝혀 둔다고 했다.

[부산의 뜻있는 원로 변호사 정창환 외 77명 명단] 강현안 고경우 고영태 권기우 김덕길 김 막 김상근 김상준 김성수 김영욱 김영곤 김영길 김용대 김준영 김지혜 김진원 김태형 김현태 김형천 김홍일 노영주 류지혜 문대홍 박동주 박병배 박봉환 박성준 박승환 박영근 박용석 박용수 박용호 박진수 박 현 방철수 배성효 백중현 변광호 서승효 신승기 신용수 신창수 심성진 심연택 옥성대 윤여진 이덕환 이용호 이우기 이일권 이점인 이찬효 이태환 이하늬 정덕관 정은영 정판희 조한욱 최인석 최인호 추미희 한성준 한정만 함호진 홍순보 황진호 황 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