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보이스피싱 TF 출범... "금융회사 과실없어도 '보이스피싱 피해에 배상' 검토"

기사입력:2025-09-25 10:55:59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사진=연합뉴스)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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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당정이 날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25일 오전 국회에서 '보이스피싱 태스크포스(TF) 발대식 및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협의회에서 금융회사의 과실이 없어도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전부나 일부를 배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TF 간사인 조인철 의원은 브리핑에서 범죄 단체가 따로 있는데 금융사에 책임을 지우는 것이 맞는지와 법적 근거를 묻는 말에 "이제 법적근거 만들어야 한다"라고 답했다.

당정은 또 금융회사의 범죄 예방 및 범죄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담 인력과 물적 설비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 및 수사당국의 통합 대응 체계도 통합신고대응센터를 확대 개편해 '범정부 통합대응단'을 설치하고 금융·통신 수사 분야에서의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만들 방침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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