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은 9월 11일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깊이 환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생명 안전과 생태계를 외면하고 추진되는 무분별한 토건 사업에 제동을 건 지극히 당연하고 정의로운 판결이다. 특히 이번 판결의 주요 근거가 조류충돌 위험이었음에 주목한다.

법원은 새만금신공항 부지가 조류충돌 위험 평가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고, 위험성을 의도적으로 낮게 평가했으며, 입지 선정 과정에 이를 반영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는 단순히 행정 절차상의 오류를 넘어, 국민의 안전을 경시하고 생태계를 파괴하려는 무책임한 행위였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 것이다.

-가덕도신공항 조류충돌 위험, 김해공항의 8배! 무안공항의 353배!

이번 판결의 취지는 가덕도신공항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가덕도 역시 새만금과 마찬가지로 심각한 조류충돌 위험을 안고 있다.

가덕도는 국제적 철새 이동 경로이며 낙동강하구 철새도래지로부터 불과 3.3km 거리에 위치한 핵심 서식지이다. 새만금신공항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가덕도신공항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역시 심각하게 축소된 조류충돌 위험 횟수(TPDS) 통계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기준으로 한다 해도 TPDS는 김해공항의 최대 8배, 무안공항의 최대 353배가 예측된다.

부실한 평가조차 극도로 높은 조류충돌의 위험을 감추지 못했다는 의미다. 이뿐만이 아니다. 가덕도신공항 예정지는 태풍의 길목에 있을 뿐 아니라, 두부처럼 무른 초연약지반 상부의 바다를 메워 이를 육지와 잇는 거대한 실험과도 같은 계획 하에 진행되고 있다. 예견된 중대재해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가덕도신공항 사업은 국정과제로 채택되어 강행되고 있다.

-예견된 중대재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과 다르지 않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단순한 경제성 논리를 넘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이다. 이미 여러 차례 전문가들의 경고에도 정부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강행하는 것은, 명백히 '예견된 중대재해'를 초래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항을 짓는 것은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시가 계속된 중대재해를 일컫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경고한 것과 다르지 않다. 무분별한 개발 논리 앞에 시민의 안전과 생태계를 희생되도록 할 수는 없다.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은 "우리는 이번 새만금신공항 판결이 기후·생태 위기 시대, 무분별한 개발주의를 경고하는 사법부의 준엄한 경고라고 믿는다. 정부는 이번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즉각 가덕도신공항, 제주 제2공항 등 무분별한 신공항 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 더불어 무모한 토건 사업으로 점철된 개발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국정 철학과 정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은 모든 생명의 삶터를 지키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