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오요안나는 MBC노동자다! 故 오요안나 1주기' 문제 해결 및 재발 방지 대책 촉구 법률가단체 공동 기자회견이 9월 12일 오전 11시 상암동 MBC 앞 단식 농성장 앞에서 열렸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가 공동 주최했다.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기대어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MBC를 규탄하고, MBC에 근본적인 문제해결 및 재발방지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은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여성노동인권분과 김세정 노무사의 사회로 시작됐다. 김세정 노무사는 “지금 기자회견이 열리는 바로 옆에 있는 조형물의 이름이 ‘스퀘어-M, Communication’이라고 한다. 그런데 MBC는 오늘이 단식 농성 5일차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소통을 하지 않고 있다”며 무책임한 MBC의 태도를 꼬집었다.

첫 주제 발언을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강은희 변호사는 “헌법 제28조 제3항은 근로조건을 법으로 정하여 노동자의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MBC는 노동청과 법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지원직이라는 직군을 만들어 고용하는 등 노동자를 차별하고 배제하고 있다”며 근로자로 인정받은 노동자의 원직복직을 거부하는 MBC의 행태를 지적했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의 하은성 노무사는 “2021년에 나온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MBC가 고용한 비정규직 중 파견직과 프리랜서 노동자의 비중이 상당하다. 그 이유는 기간제법에 의해 계약직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게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기 위함이다. 최근에는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프리랜서도 2년까지만 고용하기도 한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보다 편법만 활용하는 셈”이라며 MBC의 비정규직 고용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1주기를 맞아 방송사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 주제발언을 맡은 금속노조 법률원의 최혜인 노무사는 “방송산업에서 제일 불안정하고 불리한 위치에 놓인 프리랜서는 더 쉽게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되지만, 정작 근로기준법은 프리랜서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프리랜서와 같은 일하는 사람 모두를 괴롭힘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정부는 ILO 190호 협약을 비준해야 한다”며 계약상 지위에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 모두를 끌어안을 수 있는 괴롭힘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어머니인 장연미씨는 “고용노동부가, MBC가 부정해도 요안나는 노동자다. 요안나의 죽음에 대해 명확한 책임이 있는 MBC 안형준 사장은 지금 이곳 농성장으로 와서 사과하고, 어떻게 책임질지 이야기하길 바란다”며 유가족의 요구안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임을 다짐했다.

기자회견은 방송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전국 변호사·노무사·법학자·연구자 127명이 서명한 연서명문 낭독으로 마무리됐다.

언서명문은 “방송 비정규직이 방송국의 근로자라는 노동위원회 판정과 법원의 판결이 쌓여 있고, 법원의 기준에 따르면 고 오요안나는 MBC의 근로자다. 고 오요안나 뿐만 아니라 MBC가 사용하지만 멋대로 프리랜서로 부르는 방송 필수 인력은 MBC의 근로자다. MBC는 사내 방송 비정규직 문제를 더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종속적으로 일하면서도 프리랜서로 위장된 방송 비정규직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한편 9월 15일 저녁 7시 상암동 MBC 오요안나 어머니 단식농성장 앞에서 차별없는 방송, 착취없는 MBC를 만들기 위한 MBC 기상캐스터 故 오요안나 1주기 추모문화제가 열린다. 15일까지 ‘MBC 故 오요안나 1주기 추모위원’도 모집할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