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은 3일 국회에서 ‘섬 주민 교통권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섬 주민의 숙원인 여객선 공영제의 조기 도입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준비됐다. 장철호 한국 섬진흥원 연구위원의 발제를 시작으로 정부·학계·여객선사 관계자 등이 모여 이재명 정부의 여객선 공영제 도입 대책을 논의했다.

그러면서 해양 교통 편의와 안전 증진을 위한 여객선과 육상 대중교통의 통합 환승체계 구축 및 여객을 태우는 객선 안전 강화 방안을 토의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축사를 통해 “섬 주민들이 섬에 산다는 이유로 더 이상 이동권의 제약을 받아선 안 된다”며 여객선 공영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가가 책임지는 여객선 공영제 도입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면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여객선 공영제는 지난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연이어 국정과제로 채택되며 2025년 전면 도입이 추진됐다. 하지만 일부 민간 여객 항로를 국가보조항로에 지정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결국 전체 480개 유인섬 중 74개 섬은 현재 운임 비용 등의 문제로 여객선 항로에서 제외되며 해상교통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국가보조항로를 운영하는 민간 여객선의 해양사고 발생률도 2019년 3.7%에서 작년엔 17.2%로 급증하는 등 해상교통권 확대와 안전 강화를 위한 여객선 공영제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여객선 공영제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섬 주민과 관광객 여객 운임지원·여객항로 개발 등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여객선 공영제는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무다”라고 강조하며 “섬 주민의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선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중앙 정부의 관심과 역할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이어 서 의원은 “여객선 공영제는 지난 21대 대선 여야 공통 공약이고 이번 국회에선 민주당의 신속추진 민생법안으로 채택된 만큼 조속히 실천해 섬 주민의 숙원이 해결되기를 바란다”며 “이재명 정부에서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세심히 챙겨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삼석 의원은 여객선 공영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해상대중교통법) 제정안과 여객선 도입의 국가 지원을 명시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섬 주민의 교통권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