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더불어민주장 을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 노동조합,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배달플랫폼지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는 9월 1일 오후 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배달라이더 유상운송보험 의무화 등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기자회견은 배달라이더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배달라이더의 유상운송보험 가입 의무화'를 담은「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하는 자리였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 노동조합은 "유상운송보험 의무화 입법을 위해 앞장서는 진보당 윤종오 의원을 비롯해 을지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 정기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정안 심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은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이 앞장서서 몇 년간 투쟁한 결과이며, 여기에 진보당과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오랫동안 협력해 준 결과의 산물이다"고 했다.

배달라이더는 도로 위에서 누구보다 위험에 노출된 노동자다. 그 동안 유상운송보험 의무화가 시행되지 못해 사고 발생 시에 배달라이더는 물론이고 교통사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피해자가 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유상운송보험은 단지 배달라이더 개인의 보장을 넘어, 시민의 안전과 교통 질서를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험 가입은 선택적이고, 비용 부담은 전적으로 라이더에게 전가되어 왔다. 이는 사회적 책임을 기업과 국가가 회피한 결과이며, 이제 더 이상 미룰수 없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유상운송보험 의무화를 담은 생활물류법 개정을 통과시켜야 한다. 유상운송보험 의무화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배달라이더와 시민 모두의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국회와 정부는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조속히 입법을 완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은 유상운송보험의무화와 관련,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두 기업은 지금까지 줄곧 유상운송보험 의무화 폐지, 반대, 거부하며, 라이더와 시민의 안전을 외면해왔다. 라이더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배달을 강제로 수행하도록 방치하며, 수많은 사고 위험을 배달라이더와 시민들에게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어 "그 결과 오늘날 국회가 나서서 ‘강제로’ 법으로 의무화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제 와서 법 통과가 가시화되자 뒤늦게 협력하겠다고 밝히는 것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태도가 아니다"며 기업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하며, 근본적인 제도개선과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