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와 산하지회간부 200여명이 27일 오후 3시 세종시 고용노동부청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노조탄압을 방치하는 고용노동부는 직무유기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는 광주·전남지역사업장인 광주글로벌모터스, 신성자동차, 지오메디칼, 포스코 사내하청에서 이어지고 있는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탄압, 불법파견 문제를 고발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집회참가자들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부당해고 철회 및 해고조합원 원직복직 ▲노조활동 보장 ▲포스코 사내하청 불법파견 시정 등을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노조탄압과 부실한 노동행정을 더 좌시할 수 없다”며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노동존중사회’의 약속은 현장에서 노동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원우 금속노조 신성자동차 지회장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딜러사인 신성자동차에서 영업직노동자 17명이 ‘실적미달’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해 집단 해고 됐다. 반면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표이사는 그대로 있다. 이러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가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며 “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하고 원직복직 명령과 경제적 불이익 구제명령을 했는데, 고용노동부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모든 해고조합원이 복직할 수 있도록 노동부가 빠른 조치를 할 것”을 촉구했다.
최환희 금속노조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 사무장은 “노조파업을 빌미로 대출금 조기상환 요구가 있었다는 주장을 퍼뜨려 산업은행의 해명으로 거짓말이 드러났는데, 이번에는 합법적 피케팅에 대해 회사상생안전실장이 폭력적으로 방해하더니 노조지회장을 쓰러뜨리고 의식을 잃은 지회장을 끌고 다니는 참혹한 폭행을 했다”고 폭로했다.
아울러 “노동존중을 외치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조와 정반대인 현실이 상생형 일자리 1호 GGM의 현실이다”며 “상생이라는 이름의 노조탄압을 방치하지 말고 고용노동부가 특별 근로감독과 강력한 시정조치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장영식 금속노조 지오메디칼 지회장은 “경영진이 노조결성을 방해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노조간부 2명을 해고해서 부당해고로 판정됐다. 원직복직과 노조활동을 보장될 수 있도록 노동부가 제 역할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임용섭 금속노조 포스코 사내하청 지회장은 “포스코는 불법파견과 불법경영을 수 년 째 이어가고 있고, 사내하청노동자 자녀학자금 미지급, 정규직 전환 노동자에 대한 임금차별이 계속돼서, 이를 시정하기 위해 여수고용노동청에 33건의 고소와 진정 등을 제기했지만,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불법행위를 방치, 축소 처리하며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노동부를 규탄했다.
정준현 금속노조 광주전남 지부장은 “신임장관이 취임한 만큼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지만, 변화가 없다면 노동부 규탄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엄상진 금속노조사무처장도 “고용노동부의 고질적인 업무태만과 자본편향적사고는 노동현장의 탄압과 착취를 방관하는 것을 넘어 부추기 까지 한다”며 “고용노동부장관이 바뀌고 노조법2,3조가 개정된 만큼 부당노동행위가 벌어진이들사업장에 특별감독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광주전남지부는 집회중간에 고용노동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장관면담을 공식 요청했는데 면담을 통해 ▲부당해고철회 ▲노동3권보장 ▲특수고용노동자 권리보장 ▲포스코 불법파견문제해결방안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고용노동부 규탄 집회 열어
“노동3권 보장되게 제대로 감독하라” 기사입력:2025-08-27 20: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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