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이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당진시) 국회의원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K스틸법)을 대표발의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해당 법안은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인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과 공동대표발의를 추진해 여야 국회의원 106명이 법안 발의에 참여해 초당적 지지를 이끌어 냈다. 이번 법안은 기자회견 후 국회 의안과에 공식 제출됐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조강생산량 세계 6위 철강재 수출 규모 세계 3위의 글로벌 철강 강국이다. 게다가 철강 산업은 우리 제조업 생산의 4.8% 수출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43만 여명 이상 직간접 일자리를 창출하며 당진·포항·광양·순천·군산·인천 등의 지역 경제와 고용을 떠받치고 있다.

하지만 알려져 있다시피 국내 철강산업은 지금 글로벌 공급과잉·탄소규제·보호무역 장벽이라는 삼중고에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특히 올해 6월 미국의 철강제품에 대한 50% 관세폭탄은 지난달 31일 타결된 관세협상에서도 유지됐다.

어기구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철강산업은 ‘산업의 쌀’로 불리며 우리 제조업과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산업이다”며 “근데 글로벌 공급과잉·탄소규제·보호무역 장벽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며 오늘날 우리 철강 산업은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어 의원은 “미국의 50% 고관세는 사실상 수입금지 조치에 가깝다”며 “포스코·현대제철 등 대기업뿐만 아니라 수많은 중소 철강 가공업체들이 수출 급감과 경영 위기 속에 고통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K스틸법) 제정안은 핵심 골자로 △대통령직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설치 △녹색철강특구 지정·규제 특례 부여 △인프라 확충·세제지원 △녹색철강기술 개발·사업재편지원 △불공정무역대응·수입규제강화 등을 반영했다.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엔 국회철강포럼 어기구·이상휘 공동대표를 비롯해 회원인 김태년·서영교·김종민·김정재·권영진·이인선·이정문·허종식·허성무 의원 등이 함께 참석 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