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은 7월 2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조국혁신당 항운하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진실을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지난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2216편 여객기 참사가 발생해 소중한 국민 179명이 희생된 지 212일째 되는 날이다.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의 사회로 황운하 의원의 모두발언,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국회 12.29 여객기참사 특별위원회), 이연희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국회 12.29 여객기참사 특별위원회)의 발언과 유가족협의회의 입장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유가족협의회 김유진 대표(부모와 남동생 유가족), 정희문(처제, 동서 유가족)·김성철(아내와 딸 유가족)·이준화(어머니 유가족) 상임이사, 고재승(부모 유가족)·나명례(아들, 며느리 유가족) 이사, 유해정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 센터장,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지난 6월 30일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공포·시행되었지만 이 특별법에는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찾아낼 진상규명 조항이 빠져 있다.

이 참사의 진상조사는 현재, 참사의 책임자 중 하나 일 수 있는 국토교통부 소속의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에서 진행되어 독립성과 공정성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유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국토교통부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지원단>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가족들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게 취임직후 유가족들과 만나 진전으로 유가족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청해 줄 것과 참사의 진상규명과 제대로 된 지원을 위한 혁신을 호소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황운하 국회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픔과 그리움 속에 버티며 살아온 유가족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고, 세종시 국토부 앞에서 피켓을 드시고, 여의도 국회에 오셔서 호소하고 계신다"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임명되신다면 가장 먼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을 만나 진솔한 이야기를 들으셔야 할 것"이라고 했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희생자 179명 중 155명의 유가족들이 참여한, 특별법에 근거한 공식 단체이다.

유가족협의회는 입장문에서 "국토부는 '셀프조사' 즉각 중단하고 독립적·투명한 조사기구에 의한 철저한 재조사에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게 "재발 장지를 위한 근본 대책 수립에 책임있게 나설 의지가 있느냐"고 묻고 "활주로 인근 둔덕과 장애물에 대한 안전 시스템 전면 점검을 더 이상 미루지 말 것과 보잉 737-800기종의 기체 설계 및 안전장치 부재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고 운항 제한을 검토해 달라"고 호소했다.

또 현재 국토부가 운영하는 피해자 지원단은 유가족들과의 신뢰 없이 일방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유가족협의회 법인 설립 과정에서 ‘진상규명’이라는 표현을 정관에 넣지 못하도록 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알 권리와 단체 설립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게다가 특별법 시행령상 유가족 단체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피해자 지원단은 정식 협의 없이 행사와 지원 활동을 독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는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채 형식만 남은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유가족협의회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비극은 2024년 12월 29일의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비행기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가족들이 겪은 고통이 반복되지 않도록, 진실이 은폐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