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구을)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 오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커지는 중고거래시장 세계 경쟁을 위한 활성화 방안’ 정책세미나를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내 중고거래시장의 현황을 점검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비롯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내 중고거래시장 규모는 작년 기준 약 35조원에서 올해엔 43조원까지 발돋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알다시피 의류·가전·가구 등 다양한 품목에서 중고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관련 세제와 제도들은 빠르게 커지는 시장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었다.

특히 중고사업자가 물품 매입 시 세금계산서를 받기 어려워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이 중고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문제로 꼽힌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이인선 의원은 지난 5월 영세 중고 사업자의 세금 부담 완화와 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래서 세미나에선 중고거래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방안은 물론 제도 개선 방향과 정책 과제 등을 전문가·관계자·정부와 함께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서울시립대 정지선 교수는 “커지는 중고거래시장 세계 경쟁을 위한 활성화 방안” 주제로 발제한다. 그러면서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어질 토론에선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윤혜선 교수가 좌장을 맡아 딜리버드코리아 김종익 대표·법무법인 율촌 박세훈 변호사·산업통상자원부 무역진흥과 정승혜 과장·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최지훈 과장·국회 입법조사처 이예지 조사관이 참여해 중고거래시장 제도 개선과 활성화 방안을 심층적으로 토의한다.

이인선 의원은 “지속가능한 순환 경제 실현을 위해 중고 거래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며 “이번 세미나 등을 거쳐 법 개정을 이끌어 내 중고 산업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만드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세미나 공동 개최자인 허종식 국회의원은 “중고거래시장은 합리적 소비문화와 자원 재활용이라는 시대적 가치를 담고 있다”며 “초당적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국회는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입법과 정책 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