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3선 성일종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2018년 9월 19일부터 시행된 남북군사합의 관련 “효력이 정지된 작년 6월 4일까지 북한은 4050회 합의를 위반했다”며 “이 중 4030회 해안포 포문 개방이고 하루에 동해·서해에서 해상 포격을 5회나 실시할 정도로 합의를 무시해 왔다”고 7일 밝혔다.

성 위원장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북한의 남북군사합의 위반 현황’ 자료엔 북한은 합의 이듬해인 2019년 11월 23일 서해 창린도 일대 해상완충구역 내에서 김정은 주도로 해안포 사격을 실시해 처음으로 합의를 지키지 않고 어겼다.

또한 2022년 10월 14일엔 황해 마장동과 장산곶·강원 구읍리 일대 등 동·서해에서 5차례 해안포 사격을 했다. 이날은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날이기도 하다. 이 외에도 북한은 작년 1월 5일부터 7일까지 서해상에 350여발의 포병 사격을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성 위원장은 “합의 이후 우리는 한 번도 위반 사례가 없었는데 북한은 이미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합의를 제대로 이행할 생각이 없었다는 점이 수치로 나타났다”며 “애초부터 굴종적인 불평등 조약을 다시 복원하는 일은 우리 안보를 저당 잡히는 일이나 마찬가지”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성일종 위원장은 국민의힘 국방위원들과 공동으로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굴종적 9·19 군사합의 복원이 답인가) 주제로 긴급좌담회를 여는 것으로 알려졌다.

발제는 대북 전문가인 박휘락 前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이 맡는다. 또한 이명박 정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이 참석해 국민의힘 국방위원들과 심도있는 토론을 펼칠 계획이다.

성일종 위원장은 “이번 좌담회는 이재명 정부의 국방정책 점검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의 시작”이라며 “정권 교체로 빈틈이 생길 수 있는 안보 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