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가가 주도해 섬 지역의 열악한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추가 택배비 등 도서주민의 경제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이 나와 귀취가 주목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은 지난 23일 섬 지역 발전과 주민 지원을 위한 ‘섬 주민 생활 안정 및 소득 향상 3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법·울릉도 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 섬 지원법·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알다시피 현행법은 섬 정주여건 개선 사항을 담고 있지만 정작 도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필수품인 택배·우편 등의 지원은 없었다.

여기에 섬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한 도서(島嶼) 관광 지원방안도 부족해 범정부 차원의 섬 관광 활성화 정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서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섬 교통·교육·주거·복지 서비스 확대와 관광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반영했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육지보다 평균 5배 정도 높은 택배·우편 등의 생활물류서비스 요금을 지불하는 섬 지역 주민들의 생활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에 담았다.

또한 국토 외곽 먼 섬을 중심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해상교통 항로 단절과 운항 중지 등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선박과 생활필수품 운반 선박의 운항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근거도 분명하게 개정안에 포함했다.

거기에다가 먼 섬의 공익적 가치를 감안하여 (노후주택개량·정주생활비지급) 등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도서지방 인구소멸에 대응하고 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지원 방안도 법안에 담겨 있다. 게다가 섬 관광 정책을 개선키 위해 국가 주도로 도서 지역 관광 활성화 대책 수립과 시행 의무도 규정했다.

서삼석 의원은 “섬 주민 생활 안정 및 소득향상 3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도서지역 국가지원) 강화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섬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섬 지역 인구소멸 대응 등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앞으로도 섬 지역 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 하여 사람들이 찾아오는 섬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섬 주민 소득증대와 도서지역 인프라 증진은 물론 도서지역 역사·문화 관광자원 개발 등 섬 르네상스 시대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