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된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농어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서삼석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은 "윤석열 전 정부가 쌀 재배면적 감축 정책으로 콩 재배를 장려하며 ‘비축사업’으로 '올해 콩 6만톤을 저장하겠다고 했으나 예산은 3만톤 수준으로 나머지 3만톤은 농협이 책임져야 한다”라며 “지난 2년간 미지급액도 1300여억 원이 남은 상황에서 콩 비축예산 부족으로 생산 전량을 수매하지 않을 경우 지역조합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 올해 제2차 추경안에 필요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김 생산기반인 굴 패각의 국산화도 요구됐다. 서 의원은 “김 생산에 활용된 굴 패각(貝殼) 99%가 중국산으로 최근 5년간 수입액만 140억원에 이른다”며 “대한민국의 굴 생산량이 세계 2위임에도 활용되지 않아 우리 실정에 맞게 국산 패각을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어가의 부담을 줄여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축 전염병 발생에 따른 농식품부와 지자체 간 방역비 부담 실태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서 의원은 “제1종 가축전염병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방역비를 반반씩 부담하나, 지난 3월 구제역 피해를 입은 영암군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11%로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 49%에 비해 뒤떨어져 재정적 부담이 크다”라며 “법상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활용된 비용에 대해 국가가 지방정부에 추가 지원을 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으니 필요 예산을 편성은 물론, 관련 규정도 중앙정부의 책임이 더 강화되도록 개정해야 한다”라고 꼭 집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