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이재명 정부의 규제개혁 기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무 중심의 전담 조직인 ‘규제개혁솔루션팀’을 출범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팀 신설은 법제·정책·산업 현장을 폭넓게 아우르는 다층적 분석을 통해 기업이 직면하는 규제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정부·국회·시민사회와의 연결 고리까지 고려한 맞춤형 전략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최근 규제개혁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출범 초기부터 '민생경제 활력 제고'와 '신산업 진흥'을 내세워 규제혁신을 핵심 국정방향으로 잡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5대 그룹 총수·경제6단체장간 간담회에서 “불필요하거나 행정 편의를 위한 규제를 과감하게 정리할 생각”이라 말하며 규제 합리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이 같은 기조 속에서 국정기획위원회 산하에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가 설치되는 등 정부 부처별로 민원성 규제, 산업 저해 규제, 기업 불확실성을 유발하는 법령에 대한 일괄 정비 작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산업 규제를 중심으로 유예 및 계도기간 도입을 논의 중이며, 방송통신 및 디지털 분야 재허가 폐지, 상법 개정에 따른 기업지배구조 개편 등도 함께 추진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법 개정과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도 마련할 방침이며, 에너지 부문에서는 재생에너지 관련 인허가 완화, 송전망 확충 등 산업 진입 장벽이 완화될 조짐이다.

이처럼 규제개혁의 범위가 법·제도, 기술·산업, 환경·노동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대응까지 전방위로 확장되면서 개별 기업 차원에서 규제 변화의 흐름을 일관되게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나타나고 있어 종합 대응 기구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화우는 이번 ‘규제개혁솔루션팀’ 신설을 통해, 각종 규제 개혁 움직임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기업 맞춤형 전략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 팀은 ▲국회 및 정부 입법 동향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행정방침 변화 ▲업계별 규제 수요 분석 ▲시민단체 및 언론의 이슈화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기업별 산업 특성과 리스크에 맞춰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제안한다. 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진과 법무팀이 직면하는 규제 리스크에 대해 화우가 쌓아온 입법 컨설팅, 정책 대응 경험, 네트워크 자산을 활용해 빠르고 실효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화우 규제개혁솔루션팀은 기존의 GRC(Government Relations Consulting)센터, 환경규제대응센터 등을 운영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산업적 특성과 민감 이슈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기업의 니즈에 맞도록 전담 인력을 구성하는 시스템을 갖추었다. 금융(주민석 변호사), 공정거래(김치열 변호사), 조세(허시원 변호사), 고용·노동(박삼근 변호사), 건설교통환경(김성호 변호사), 방위산업(김근호 변호사) 등 분야별로 검증된 전문성을 겸비한 젊고 유능한 파트너변호사들이 과제별로 프로젝트매니저를 맡아 실질적 업무를 책임진다.

특히, 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광온 고문을 중심으로 최종문 고문(전 외교부 차관), 박장호 고문(전 국무총리실 실장), 변경석 고문(전 중앙행정기관), 조용태 고문(전 중앙행정기관), 박재현 고문(전 매일경제 편집국장), 윤영호 고문(전 동아일보 전문기자), 조성욱 대표변호사, 이민걸 대표변호사, 이동근 대표변호사 등 국회, 정부부처, 사법부, 언론 등을 망라하여 풍부한 실전경험을 보유한 베테랑 전문인력들이 원팀으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한다.

팀 구성을 기획한 홍정석 GRC센터장은 “규제 변화의 속도가 급격해지는 지금 같은 시기일수록, 기업들에게는 수동적 대응보다 규제개혁 흐름을 통합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기업의 관점에서 적절히 활용하는 맞춤형 전략수립과 실행이 매우 필요하다”며 “화우는 앞으로도 정책 분석과 경영 컨설팅이 융합된 법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