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 기재위 소속 정일영 (인천 연수을) 국회의원은 지난 20일 기재부가 발표한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 “내란 재판을 받고 있는 尹정권과 연계돼 낙하산·알박기 임명 논란 대상이던 공공기관장과 감사 등이 A·B등급을 받아 성과급까지 수령하는 것은 국민 앞에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맹공했다.

정 의원은 "기재부가 2024년도 경영평가단을 구성해 평가를 준비하던 작년 말은 이미 12·3 내란이 발생한 이후였다"며 "평가에 착수한 올 2월은 윤 前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앞둔 비정상적인 시기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일영 의원은 “국민 상식으로 납득이 가능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시간부족’이란 명분으로 그대로 진행했다”며 “이는 국민 앞에 오만하고 개혁 의지가 전혀 없는 구태의연한 태도로 기재부가 ‘개혁 1순위’라는 비판을 자초한 이유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정 의원은 “2024년 경영평가 기준은 2023년 실적을 바탕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尹정부의 철학이 반영돼 있는 평가 체계로 내란을 일으킨 정권인 만큼 평가단 구성도 정치적 독립성이 의심된다”며 “낙하산·알박기 인사들에 대한 검증·전문성·리더십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다는 지적이 있다”고 직격했다.

정일영 의원은 “12·3 내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행위로 그런 정권에서 구성된 평가단이 낙하산·알박기 인사가 기관장인 기관을 평가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작년 경영평가는 국민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거듭 압박했다.

알다시피 기관 평가의 가장 핵심은 기관장·감사에 대한 평가다. 기관장과 감사가 그 해당 기관의 경영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영평가 등급이 하위에 해당될 경우 기관장 해임건의도 이뤄지고 있다.

한편 이번 경영평가는 공공성보다 윤석열 정권에서 내세웠던 수익성과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 의원은 "평가지표를 살펴보면 전체 100점 중 55점이 ‘경영관리’에 할당돼 있고 이 중에 ‘재무성과관리’ 항목이 21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며 "특히 재무성과관리 ‘계량지표’가 17점으로 이는 사실상 재무성과가 공기업 경영의 절대 기준이란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공공성 등 공기업의 공적 역할을 간과하고 민간 기업처럼 수익성 논리로 경영을 재단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쏘아붙였다.

실제 이번 경영평가에서 한국남동발전·한국전력공사 등 주요 에너지 공기업이 A등급(우수)을 받았다. 반면에 공공성 중심의 사업을 추진한 일부 기관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에 단기간의 재무 개선만으로 우수 등급을 받은 것은 과도한 재무성과 중심의 평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해당 기관 대부분이 기관장 또는 상임감사 인사를 둘러싼 논란이 있어 비판 여론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B등급(양호)을 받은 기관 중에서도 낙하산 논란이 있던 기관이 다수 포함됐다. 한국가스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전력기술·한국지역난방공사 등 공기업 4곳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준정부기관 3곳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고 정일영 의원은 설명하기도 했다.

이와 유사한 문제는 24년도 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에서도 반복됐다. A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남동발전·한국지역난방공사·기술보증기금·한국가스안전공사 등 4곳이고 B등급을 받은 기관은 총 30곳에 이른다. 이들 중 에스알(SR)·한국도로공사·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이 포함돼 있고 상임감사 역시 낙하산 인사 논란의 중심에 있던 인물들이 꽤 존재한다.

평가를 A·B등급을 받으면 기관장 최대 100% 직원 최대 250%까지 성과급을 받는다. 정 의원은 “논란이 있었던 기관장과 감사들이 최고 등급을 받아 수십억 원의 세금이 윤석열 정권의 특혜인사 보은에 사용되는 셈이다”고 지목했다.

이에 정 의원은 “정권이 교체된 상황에서 尹정권의 기준과 체계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며 “오는 9월이면 이재명 정부가 출범 3개월을 맞는 시점인 만큼 성과급 지급 여부와 별개로 신정부의 철학과 기준에 맞춘 새로운 공공기관 업무 평가를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공공기관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사업을 집행하고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가 전제돼야 한다”며 “내란 정권에서 이뤄진 평가 결과가 기관장 연임이나 성과급 지급에 활용되는 것을 반드시 바로잡아 공공기관이 국민신뢰를 회복할 수 있게 신정부가 단호하게 나서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