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민생정책 제도화 위한…지역사랑상품권 기금화 논의

기사입력:2025-06-17 08:25:56
양부남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양부남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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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지역사랑상품권과 기금제도 접목 가능한가)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양부남 의원을 비롯해 김현정·문대림·민형배·박정현·이광희·한병도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사)한국지역경영원이 주관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의 정책적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 확보 그리고 재정의 유연한 운용방식 마련을 위한 제도적 전환을 강구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이재명 대통령의 민생경제 철학을 반영한 대표적 지역활성화 정책으로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 내 소비 촉진에 기여해 왔다는 평가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편성과 관련해 다소 유동적인 상황이 반복되며 지역사랑상품권에 기대 온 소상공인과 지자체 현장에서 예측가능성· 운영안정성·충분한 재정지원 등의 보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편 일부 지자체에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서 지역사랑상품권의 확대 가능성에 주목하며 자체 재원을 투입하거나 제도 기반을 준비하는 등 선제적인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

세미나에선 한승헌 한국지역경영원 단장이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 현황과 기금화 필요성’을 한양대 강형구 교수가 ‘재원조달 및 수익모델 전략’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어 정성훈 한국지역경영원장이 좌장을 맡아 윤민섭 디지털소비자 연구원 운영이사·유덕현 서울시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장·광주광역시 경제정책팀장·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장이 참여하는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양부남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핵심 민생정책으로 자리 잡아 왔다”며 “앞으로도 이 정책이 더욱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와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 정책 기조와 깊이 맞닿아 있는 정책인 만큼 기존의 성과를 토대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다”면서 이번 세미나가 그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세미나 포스터=양부남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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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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