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위택스장애 민원전화 하루 약5천건도…개통초보다 많아”

양 의원 “위택스 개통 1년 넘었는데…납세철마다 오류 시스템 개선대책 내놔야” 기사입력:2025-06-16 13:05:58
양부남 (오른쪽 두번째)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양부남 (오른쪽 두번째)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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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작년 2월 개통한 이래 잦은 오류가 났던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 여전히 세납 철이면 일부 기능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최근엔 차세대 시스템과 연결된 온라인 납부 창구인 위택스에서 서류 발급 오류가 생기면서 개통초 수준을 웃도는 수천 건의 민원 전화가 쏟아지는 등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택스 오류가 발생한 12일 하루 동안 정부민원안내콜센터(번호 110)로 접수된 위택스 민원 상담 건은 총4천899건 이었다. 당일 전체 민원 1만1천881건 중 41.2%가 위택스 문제 때문에 걸려온 전화이었다.

지난 12일 위택스 홈페이지에선 지방세 과세증명서와 납부확인서 등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에 오류가 일어나면서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차세대 시스템 개통 초인 작년 2월 13일부터 21일 일평균 위택스 민원 상담 건수인 4천587건을 상회하는 수치이다. 당시에도 수납 오류 등으로 민원이 몰렸다.

이날 12일 들어온 위택스와 관련한 민원 전화의 상당수도 '위택스 오류가 발생했다'는 항의와 '언제 시스템이 복구되냐'는 문의였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한편 권익위 관계자는 "(행안부) 지방세 사업단에도 오류와 관련해 항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계속해서 전달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1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간마다 수백건의 위택스 민원 전화가 들어왔다. 특히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825건의 관련 전화가 쏟아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양부남 의원은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이 도입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오류가 반복되고 있다”며 “국민의 불편과 민원 담당자의 업무에 차질을 빚는 만큼 행안부가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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