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영삼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경찰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위원회, 국가수사본부 개혁 방향을 모색하고 학계 및 현장 전문가 200여명 참여, 국민체감형 치안 거버넌스를 제시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개혁을 실현하기 위한 입법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서 임의원은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 시·도 경찰청 기동순찰대 신설과 외사과 폐지 등 이유와 목적을 알 수 없는 전 정부의 무리한 경찰청 조직개편으로 치안행정에 상당한 공백이 발생했다"며 "그 결과 인사·예산의 독립성은 흔들리고, 일선 경찰관의 과로와 인력난은 더욱 심화됐고 설상가상으로 디지털 범죄와 ‘이상동기’ 범죄가 폭증하면서 치안 수요는 급증하는데 대응 역량은 뒷걸음질치고 있다"며 강조했다.

이어 임의원은 "전 정부의 반헌법적 국정운영으로 경찰은 민주적 정당성과 독립성을 상실했고 12월 3일, 내란 당시 국회를 봉쇄한 일부 경찰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경찰의 독립성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다"며 "이에 경찰개혁 대토론회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새정부에 걸맞은 치안 거버넌스의 청사진을 마련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임의원은 "현장경찰관들이 겪는 어려움은 결코 ‘직업적 숙명’이 아니고 책임성과 투명성, 과학수사 역량, 자치·분권이 균형을 이룰 때 경찰은 비로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며 "이 자리에서 도출된 제안을 입법·예산으로 뒷받침해 13만 경찰관이 더 나은 환경에서 국민 보호에 전념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신정훈·서영교·이해식·황운하·이상식 의원님과 한국 경찰학회·한국공안행정학회·한국보안관리학회 관계자들이 참여했으며 △자치경찰제 재설계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국가수사본부 개혁 등 세 가지 주제가 논의됐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