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육군 고위 장성이 부하직원을 상대로 한 반복적인 성비위 및 갑질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피해자의 고소로 경찰 수사까지 병행되고 있으며, 군 당국은 최고 수위의 징계인 파면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의 장교는 육군 A 소장으로, 한때 '엘리트 군 간부'로 평가받았던 인물이다. 하지만 그의 지휘 아래 근무했던 부하직원 B씨는 지난달 초 육군에 갑질 피해를 신고했고, 조사 과정에서 심각한 수준의 성추행 혐의가 추가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단순한 업무 스트레스가 아니라 수차례에 걸친 위력에 의한 추행, 그리고 조직 내 묵인 분위기에 장기간 시달려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육군은 지난달 17일자로 A 소장을 선제 분리조치 했으며, 대전경찰청도 최근 A 소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고 관련 참고인 조사를 벌이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피해자측 변호사인 법무법인 온강 소속 이의건 변호사는 군검사로 재직한 경험을 빗대어 “이 사건은 단순한 추행을 넘어선 중대한 성비위로, 군검사 시절 다뤘던 다른 유사 사건들과 비교해도 파면에 해당할 만한 중대한 비위”라고 전했다.

또한 “폐쇄적인 군 조직 내에서 벌어진 반복적인 위계폭력과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시스템적 대책이 시급하다” 이어 “과거 공군 故이예람 중사 사건처럼, 성비위 발생 이후 피해자에 대한 분리 조치나 보호 없이 사건을 축소하거나 무시하는 방식으로 일관한다면, 또 다른 비극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수사 초기부터 진술 확보, 증거 보존, 피해자 보호조치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정당한 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실제 과거 공군에서 발생했던 성추행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 사건은 군 내 회유와 은폐, 2차 가해가 더해지며 사회적 분노를 일으켰고, 결국 군사법원법 개정이라는 제도적 변화로 이어졌다. 이번 사건 역시 향후 군 조직의 징계 절차, 피해자 보호 프로토콜, 성범죄 예방 체계 전반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 육군은 이번 주 중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A 소장의 직위 해제 및 파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경찰은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피해자는 신변 보호와 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해 법적 조치에 착수한 상태이며, 유사한 피해를 입은 추가 인원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수사의 확대 가능성도 주목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