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국케이블카 건설중단과 녹색전환 연대는 5월 7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정문 앞에서 전국연대 출범 기자회견에 이어 오전 11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진보당 정혜경 의원, 정의당 권영국 대표, 사회민주당 임명희 부대표와 함께 케이블카반대 및 녹색전환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케이블카 건설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11개 지역대책위가[설악산(양양), 신불산(울산), 지리산(구례, 산청, 남원), 무등산(광주), 치악산(원주), 황령산(부산), 보문산(대전), 남산(서울), 주흘산(문경)]가 모여 전국연대를 발족시켰다.

케이블카 건설 사업이 전국 각 지역에서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다. 케이블카 사업은 자연공원 및 보호지역, 도시숲의 생물다양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경제성이 없는 사업임에도 전국 10여 곳의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추진과 중단을 반복하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연대는 출범식에서 지리산(5차례), 설악산(5차례), 신불산(3차례), 황령산(2차례), 보문산(4차례), 남산(2차례) 케이블카 사업은 좀비처럼 살아난다며, 대통령후보들이 전국 16곳 케이블 건설 백지화와 제도개선을 공약하라고 요구했다.

또 전국에 설치된 케이블카는 41개소 중 1~2곳을 제외한 케이블카 대다수가 적자 경영의 늪에 빠지고 있다고 밝혔다. 케이블카의 경쟁적 유치로 이미 설치된 케이블카조차 운영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임에도 전국의 지자체에서 여전히 경쟁적으로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 중이라 비판했다.

전국연대에 참여한 11개 지역 중 10곳의 케이블카 예산만 합해도 약 1조 420억 원에 달하며, 아직 사업비가 확인되지 않은 강원도 5곳 등의 예산까지 합하면 1조 5000억 원(물가상승률 반영)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 금액으로 지역 주민의 돌봄과 교육 및 보육, 일자리,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통 지원, 재난 안전 대비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연대와 3개 정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는 자연공원과 도시 숲을 파괴 하는 사업을 ‘지역 경제 활성화’로 포장하기 위해서 경제성 분석을 과대 추정하여 적자 사업을 흑자 사업으로 둔갑(설악산, 지리산 등)시켰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환경영향평가 통과를 위해 멸종위기종 및 식생 조사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숲가꾸기 사업 등을 통해 고의적으로 국유림의 생태등급을 떨어뜨리는 등의 행태(신불산, 황령산 등)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환경파괴, 예산낭비를 감추기 위해서 타당성보고서 등을 공개하지 않는(주흘산, 지리산 등) 행태를 보인다며 자료 공개를 촉구 했다.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에 열을 올리는 지자체장들은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및 공론화 과정을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도 했다.

전국연대는 케이블카 사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새정부 출범 이후 환경파괴와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케이블카 사업이 국정과제에서 제외되도록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