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정혜경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국회 비정규직 프리랜서 고용현황 및 개선과제 토론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혜경 의원은 얼마 전 국회 수어통역사가 하루아침에 해고된 후 국회 내 고용된 비정규직 실태를 연구해 봐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국회가 행정편의를 위해 용역사업을 남발하거나 비정규직 프리랜서 형태의 노동을 남용해선 안 된다”며 “국회는 우리 사회의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정혜경 의원은 “윤석열 파면 이후 사회대개혁의 요구가 높아 국회도 이에 호응해야 한다”며 “국회가 고용구조를 이렇게 남겨 놓고 개혁을 이야기하기엔 어렵지 않겠느냐”고 거듭 강조했다.

박지연 수어통역사는 “그간 국회 수어통역사들은 단가 동결 내지는 후려치기를 당해 왔다. 늘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에 시달려 왔다. 생계 유지를 위해 투·쓰리 잡을 뛰어야 하는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수어통역사들도 국회 방송에 가급적 오기 싫어 기피하고 있다. 무기계약 전환돼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수 국회방송 기자는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에서 계속 동결되고 있어 여러 가지 업무방식에 대해서도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며 “프리랜서들의 고용구조 개선의 필요성과 동시에 전환 이후 합리적인 근무체계가 함께 고려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국회 내 비정규직과 프리랜서 고용현황 분석을 발표하며 “유독 방송 영역에 프리랜서 형태가 많은데 국회방송도 마찬가지다”며 “고용 자체를 기피하고 용역사업화 해왔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공동대표는 TBS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직고용 전환사례를 발표하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당사자 간 신뢰가 쌓이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해야한다”며 “논의의 지속가능성이 유지되는 통로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사무처 인사과는 “현재 프리랜서의 경우 용역 사업을 시행하는 개별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어 인사과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기 어렵지만 경청해서 각 부서에 전달토록 하겠다”고 했다.

정혜경 의원은 “국회에서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 국회의원과 국회사무처 그리고 전문가들이 의견을 모아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도 그런 방식으로 해결키 위한 과정이다”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