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공주석, 이하 시군구연맹)은 4월 24일 '정부인력운영 방안 폐지하고 인력 충원 촉구'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더 이상 일하다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공무원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4월 18일 아산시 탕정면에 근무하던 8급 공무원이 업무 중 쓰러졌다.

시군구연맹은 6만 조합원과 함께 빠른 쾌유를 기원했다.

일선 현장에서 공무원들은 감당할 수 없는 민원과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이번 대형산불에 따른 잦은 비상근무, 지역축제 및 행사 동원, 선거업무 등으로 업무의 피로도가 가중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

윤석열 정권이 취임 후 발표한 ‘정부 인력운영 방안’은 매년 정원 1%씩 감축해 재배치하고 향후 5년 간 공무원 수를 동결하고 신규채용을 줄이는 것이 골자였다. 현직 공무원들 업무 부담으로 혹사시켜 더 큰 비효율을 초래될 것이라 예상은 했었다. 그 근거로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환경이 얼마나 가혹한지는 우리 곁을 떠난 공무원들의 수가 말해주고 있다. 박봉 월급을 받아가며 본연의 업무 외에 각종 재난재해, 선거, 악성민원 상대등으로 유명을 달리하는 공무원들의 소식을 흔하게 접해왔다.

공무원 수가 늘어 났던 2017년 ~ 2021년 공무원연금공단의 통계상 순직만 해도 341명으로 연평균 70명에 달한다. 또한 최근 공직에 입문한 35세 이하 공무원 5,961명이 사표를 던졌고, 5년 이하 경력 9,968명이 공직을 떠났다.

여기에 각 기관 인력의 10%이상 육아휴직 등의 공백으로 인사부서에 충원요구가 빗발치고 있는데 이번 정부의 인력운영 방안으로 공무원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침해되는 현실을 보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3년은 가혹했다. 역대급 불황으로 인한 자영업자 폐업 급증으로 국민들의 삶은 피폐해졌으며, 언론 옥죄기로 2022년 43위였던 언론자유지수가 3년 만에 60위권으로 하락했다.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윤석열 정부의 매년 정원 1%씩 감축해 재배치 하는 정책을 폐기시키고, 국가를 힘들게 지탱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와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음 정권에서는 공무원들의 절박한 현실을 감안하여 OECD 수준으로 공무원 인력 충원을 촉구한다. 그것이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