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2·3 계엄 사태에 연루된 군 인사들이 제기한 긴급구제 안건을 논의한다.
인권위는 위원회는 18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의 긴급구제 안건을 다루는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중앙지역군사법원의 일반인 접견 및 서신 수발 금지 조치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인권위에 구제를 신청한 바 있다.
인권위 산하 소위원회인 군인권보호위의 소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발의했던 김용원 상임위원이 맡는다.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을 한 안건은 김 상임위원이 소위원장으로 있는 침해구제 제1위원회(침해1소위)에서 논의된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인권위, 문상호·여인형 등 긴급구제 안건 논의
기사입력:2025-02-17 17:59:3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010.41 | ▼32.42 |
| 코스닥 | 903.30 | ▲0.60 |
| 코스피200 | 559.51 | ▼6.18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68,731,000 | ▲285,000 |
| 비트코인캐시 | 824,000 | ▼1,500 |
| 이더리움 | 6,080,000 | ▲4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4,440 | ▲330 |
| 리플 | 3,907 | ▲26 |
| 퀀텀 | 2,989 | ▲34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68,917,000 | ▲414,000 |
| 이더리움 | 6,084,000 | ▲4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4,420 | ▲310 |
| 메탈 | 751 | ▲13 |
| 리스크 | 324 | ▲5 |
| 리플 | 3,911 | ▲26 |
| 에이다 | 985 | ▲9 |
| 스팀 | 135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68,770,000 | ▲380,000 |
| 비트코인캐시 | 824,000 | ▼1,000 |
| 이더리움 | 6,085,000 | ▲5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4,470 | ▲390 |
| 리플 | 3,908 | ▲27 |
| 퀀텀 | 2,965 | 0 |
| 이오타 | 229 | ▲10 |









